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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2019-09-09 15:50
일단 경찰 면접 준비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찬성 의견으로 논리를 펼쳐야함.
근데 이게 준비하다보면, 흠.. 글쎄 싶긴함.
경찰 권력을 계속 견제하는 이유
총경부터 총장까지 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임.
당연히 친정부적인 조직이 될수밖에 없고, 역사가 그래왔음.
견제가 아니라 한쪽에 힘이 쏠리는 구조가 된다는거지
개인으로 봤을 때 검찰? 경찰과 가장 큰 차이점이
검찰은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서 좆같으면 나간다는거야
( 우리 아버지 경우, 좆같은 요구 거부하고 나오셨다고 함 )
경찰? 조직내에서 나가면 할게없음.
역대 총장들이 다 정부에 충성충성하는거임.
그래야 퇴임 후에 재단 이사장, 뭐 청와대 경호처장 자리 이런데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힘을 준다?
그냥 대통령 권한을 키우는 것 이상 뭐 있나? 라는 생각듬.
그나마, 검찰이라는 사법부가 견제를 하고 있다는건데
이 사법부의 힘이 막강하니까
공수처도 만들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
사법부 견제는 동의하지만 방법이 글쎄..?
차라리 감찰 제도를 손봐서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게 낫지않나
그래서 난 권력 제외하고
현 시스템은 수사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중조사로 국민의 편익이 저해될수 있다.
또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또한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뭐 이런 답변할예정 ㅎㅎ
주절주절 써봄
근데 허벅지 근육 파열로 시험이나 제대로 볼수있을지..ㅅㅂ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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