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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19-08-27 18:27
1. 어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함. 9월 3-4일 2일간
통상의 장관급 청문회과 1일이었던 거에 비하면 통상의 총리 청문회인 2일인만큼 더 길어졌으나
당초 의혹이 너무 많아 하루 어물쩡 질답하고 넘어가는걸론 안된다고 3일을 요구한 자한당 요구안에 비해서는 적은편. 물론 관례상 3일은 말이 안되긴 함
관건은 청문회를 얼마나 실효성있게 할 수 있을까인데, 자한당쪽 청문회 터는 실력으론 영 못미더운 상황.
청문회 끝나면 청문보고서는 당연히 채택되지 않을 것임. 야당은 부적격일거고 여당은 적격을 주장할 것며 합의가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 정의당은 슬금슬금 데스노트 올리려다가 요즘 발빼는거보니 결국 여당편 들거같고.
하지만 우리 현정부는 청문보고서따위 조까 하고 지금껏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감행했기 때문에 조국이 장관임명되는건 이미 정해진 상황임. 물론 남은 기간 여론이 얼마나 들고 일어나냐에 따라 변수는 있음.
2. 위 건은 민주당에서도 시기적으로 (당초 8월내 개최를 무조건 주장하고, 합의가 안되면 국민청문회라는 듣도보도못한 이름으로 여당이랑 기자들만 모으고 쿵짝쿵짝행사를 27일날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었음) 기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지 어제부터 합의 깨려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다고 함.
하기사 어차피 청문회 조까 하고 임명할 수 있는데 굳이 9월까지 가서 이틀간 디펜스를 해야할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순 있음
3. 그래선지 조국측에서 28일에 기자간담회를 먼저 하겠다는 발표를 오늘 함.
28일은 서울대 2차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는데 같은날 기자회견 하면 아마 촛불같은건 기사에서 묻히겠지.
아무튼 청문회 임명도전에 공약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고 하는게 대통령을 뽑는건지 장관을 뽑는건지 모를일임
그만큼 현정부와 민주당도, 의도한건 아니겠지만 (지들도 조국이 이정도일줄은 몰랐을거임), 지금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얘기임.
조국은 현정부의 숙원사업인 검찰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물이자, 정통 친문계 후계자로서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내세우려하는 핵심인물임
모든 정부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후계자 키우는데 집중했음. 정권 재창출을 못한 노무현, 재창출엔 성공했지만 4년뒤에 정권이 바뀌어버린 이명박이 퇴임후에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
친문세력은 민주당내에서도 현재 진골세력이고,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재명 박원순도 친문입장에선 믿을 수 없음.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로 현 정부 지지율을 이어가기엔 논란이 있는데다 이미지가 식상한 면도 있고.
친문계의 핵심특징중 하나인 친북정책(나는 ㅈ으로 시작하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또한 이어가기에 사노맹출신 조국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있을까. 비서실장 임종석은 대놓고 친북활동 인사라 논란이 더 많고.
조국은 이미 서울대 법대교수 등으로 현재 커리어가 클리어하기 때문에 별문제 안됨
그런면에서 조국이 적임자고,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용어야 포장하기 나름)까지 성사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충분한 빌드업이 되는 상황임.
게다가 재야 인사를 장관으로 지정했었으면 "어 시발 까고보니 비리가 너무 많네. 손절~" 하고 중도 사퇴시킬 수 있지만
조국은 이미 민정수석으로 2년반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임. 그간의 인사/정책의 핵심인물이었고.
이제와서 비리많은 인물이라 손절하면 이번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흔들리게 됨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문제는 조국이 정말이지 그동안의 장관후보자의 비리는 애교로 보일정도로 비리의 결정체라는 거임.
자식 논문대필 등 부정이 제일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형사수사 대상인 사모펀드나 위장이혼 등이 있음.
그래서 그걸 아는 친민주당 세력이 재야고 정치권이고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여론조작과 되도안하는 실드를 치면서 들고일어나고 있는거임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라는 둥)
4. 각설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검찰에서 조국 관련 그동안 고발들어온 건 (사모펀드, 입시부정 등)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시행함.
부산대, 서울대(환경대학원 장학금) 등등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일어남.
이부분이 오늘 상황의 핵심임. 상황이 예상못하게 돌아가서 당장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수색이 시작됐다는 건 당장 국민여론에 좋지는 않을 것임.
검찰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건, 혐의 유무를 떠나서 그정도로 비리가 심각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
게다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인물을 검찰청 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 모양세도 이상하고 해서 임명강행에 부담이 올 수 있음
그렇다면 청와대나 조국이 싫어할 상황을 검찰이, 정확하게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불과 얼마전에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족보생까고 파격승진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사에 반하여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거부터가 단계 건너뛴건데 거기서 또 건너뛰어서 무리하게 검찰총장 시킨거 자체가,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었을텐데 이제와서?
그동안 문재인에게 칼끝을 겨눴던 적이 있는 검찰들 다 내보낸 지금 검찰에서 청와대에 반하는 과감한 행동을 했다?
청와대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조국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바로 지들 머리위에 조국이 오는데?
말도 안되지.
검찰이 3권분립된 사법부도 아닌데 청와대 의중 생까고 수사를 시작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늘 권력형 비리에는 특검이 있었던거지.
게다가 청와대는 처음에 자기들도 당혹스럽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2일전에 이미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사계획을 보고했다고 함.
그걸 2일전에 보고받고도 오늘 압수수색을 냅뒀다는건 이미 청와대와 검찰 간에 무언가가 합의가 됐단 얘기겠지.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 척" 하면서 압수수색한 치명적인 자료 다 감춰버리고
청문회 즈음에 슬쩍 현재까지 혐의없다는 기사 흘리면 여론이 반전되고,
검찰이 직접 조사까지 했는데 괜찮더라 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면 오히려 정공법으로 잘 풀릴수도 있지.
이건 지지난 대선때 국정원 댓글조작 때도 경찰이 써먹어본거지. 이례적으로 대선전에 혐의없다고 중간발표.
야당이 특검 주장해봤자 검찰수사가 시작돼 버리면 동력도 약해지고 (어차피 여대야소라 합의도 안될거지만)
까다로운 이틀간의 청문회도 "검찰 수사중인 사항이라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식으로 나오면 어려운 질문 다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
이런 이유에서 시작한게 아닐까 하는게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상하긴 함.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기를 들고 독자적으로 수사실 실시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자신을 파격 승진시켜준 청와대에까지 칼끝을 겨눌 인물일까 하는 약간의 기대가 있긴 하지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에 애정이 큰 인물인만큼 검찰조직을 죽여버릴(?) 조국만은 막기 위해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정말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겠지. 박근혜를 무너뜨리고 문재인에게도 칼을 겨눈.
하지만 글쎄ㅋ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 방금 마법으로 일진들 혼내주능 상상함ㅋㅋ" 수준
현재로선 청와대 조국 검찰이 짝짝꿍 쇼하는 거라는 추측이 가장 타당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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