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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어 고수 있음?

nlv116_654831 Hotel | 2019-08-10 23:11

다음 중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거 뜻이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거냐

아니면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판례 중 죄가 되지않는 걸 고르라는거냐

 

 

지문은 이해되는데 문제 해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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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Hipi 2019-08-10 23:14 0

전자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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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화란국화 2019-08-10 23:27 0

피해자가 동의해주면 범죄 아니지만 피해자가 동의안해주면 판례로 결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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