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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법원, 유승준 입국 허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

nlv126_54168 으앙대님 | 2019-07-11 11:36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nlv130_8941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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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샤이닝초코 2019-07-11 11:37 0

ㅂㄱ 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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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ㅂㅁㅅ 2019-07-11 11:55 0

나도 입국 허가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어짜피 연예활동은 못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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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2 고사장님 2019-07-11 11:56 0

이거 f-4 비자 노리고 오는걸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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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07-11 11:57 0

사실 병역회피하고 구라치고 군대 빼먹는 새기들이 국회의원도 하는 나라인데 일개 딴따라 쓰레기 새끼 입국거부도 앞뒤가 안맞긴하다. 걍 만만하니까 조지는 거겠지만 문재앙 시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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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ㅂㅁㅅ 2019-07-11 11:58 0

암튼 쟤가 이제 와서 뭐하겠냐 그냥 친구나 만나라고 해라 김종국이랑 친한거 같던데 이제 LA안가도 한국에서 만날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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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ㅅㄱㅋ 2019-07-11 12:16 0

고위층 본인이나 자제들이나 안간놈들도 많은데
뭐 이젠 그러려니 함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17년이면 많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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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6 오늘엔 2019-07-11 12:17 0

듣기로는 이전에도 여행비자로는 한국 입국 가능하다고 하던데
즉,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위한 취업비자가 거부당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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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세이보 2019-07-11 12:17 0

허가해줘야지않을까싶다
연예활동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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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ㅅㄱㅋ 2019-07-11 12:17 0

그리고 여성부나 군필 조빱쓰레기로 보는데
예전엔 똥방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젠 안갈수있음 안가는게 베스트
가더라도 킹익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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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바이에르라인 2019-07-11 12:50 0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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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바이에르라인 2019-07-11 12:51 0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원심파기한 거고 입국불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는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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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07-11 13:47 0

[단독] 대법 "입국금지 지나치다"···유승준은 결국 울어버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2066
막단에서 고등법원 입장 지켜본다는데 사실 윗단에서 다시 재판해 라고 날렸는데 고등법원에서 아뇨 입국금지 맞거등여 하기 힘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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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제갈량v 2019-07-11 13:53 0

원래 여행비자로는 입국 할수 있었음 근데 저색히 취업비자인가 그거 받을려구 지랄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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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19-07-11 13:54 0

입국 허가 나면 좆같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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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제갈량v 2019-07-11 13:56 0

돈벌려는 비자 때문인데 그 비자는 진짜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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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7_246 토우뤼 2019-07-11 15:23 0

결론은 지금이랑 똑같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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