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go.kr/unSc.do?tabMenuId=tab73&query=%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

자문자답인데. 제목까지 쓰고 직접 확인해보니

개정된거 조또없네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이거 통과되면 국민들 사생활 다 감시당하고 빅브라더 정부한테 다 통제당한다고 며칠동안 화장실도 참아가며 릴레이하신거 아닌가요?

이런거 보면서 그래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제대로 해줄거야 국민들이 기대하고 과반수 만들어준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바꾼 이력은 솔직히 있을줄 알았는데, 제정되고 3년동안 손본게 하나도 없네요????? 민주당 과반확보한지 3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이면 임기 끝나는데??????

참고로 저 중간에 타법개정은 이거임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다른법 이름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바뀐거.

알겠냐? 이게 현실이다. 나도 분명히 말하는데 총선때 더민당 밀어줬고 존나 지지했었어. 이유없이 내가 지지를 철회하는게 아냐. 시켜보니까 똑같더라니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