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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박죄갖고 싸우는거 봤는데

nlv53 Cheerss | 2019-03-17 11:12

미국변호사로서 도박죄 있는거 자체가 ㅈㄴ 한심해보임. 도박죄랑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랑 둘다 구시대 유물같음.

 

그러다보니까 바이에른이 링크한 판례도 저렇게 일관성이 없겠지.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 아래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늘 올바른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적용되는거도 아님. 못배운 불법무새들처럼 아무생각없이 불법이야빼액이라고 외치진 말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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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7 닭느님 2019-03-17 11:14 0

마 이게 한국의매운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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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장객 2019-03-17 11:15 0

미국변호사로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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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Cheerss 작성자 2019-03-17 11:17 0

도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음주운전낮은형량
요거 세개는 지인짜 비융신 같음.
아까보니 무슨 말도안되는 스파크랑 페라리 비유하고 있던데 그건 틀린비유같으니 적용안될걸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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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손자영 2019-03-17 11:18 0

심신미약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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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Cheerss 작성자 2019-03-17 11:19 0

심신미약 자체는 있어야지 근데 자발적 음주가 심신미약에 해당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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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3 cxbar 2019-03-17 11:20 0

그럼 법률인으로서 치어스가 보기에 도박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임?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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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Cheerss 작성자 2019-03-17 11:27 0

개인적으로는 도박죄는 없어야지. 있다고해도 적용을 한다면 공적인 도박장을 규제하는 선에서 그치고 사인들간 도박하는건 규제하면 안되지. 언더그라운드로 가면 탈세나 불법자금 문제가 생길순잇지만 그렇다고해서 도박자체를 불법화하는건 지금 https통제나 유튜브 검열하는거랑 차이가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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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v[O_O]v 2019-03-17 11:30 0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건 진짜 꼭 없애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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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Cheerss 작성자 2019-03-17 11:37 0

첫째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거고
둘째로는 판례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셋째로는 현재 불법이러고해서 그 법이 진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건 아니니까?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이 악법이라고 모두가 인식하게된다면 고쳐나갈수잇지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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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손자영 2019-03-17 11:37 0

근데 그걸 야동보는사람이 말하면 안되는거아님? 야동보는것도 불법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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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장객 2019-03-17 11:38 0

지금 보고 온게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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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v[O_O]v 2019-03-17 11:42 0

장객// 컥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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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손자영 2019-03-17 11:42 0

지금 도타체스중인데 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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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장객 2019-03-17 11:44 0

손자영// 라게즈말한건데 왜 이
쏜자가 찔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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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Cheerss 작성자 2019-03-17 11:38 0

그러게 매번 (믿거레)야동 찾아서 올리시는분이.
야동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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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라그메인 2019-03-17 11:39 0

보는건 불법이 아니긴 하지 제작이랑 유통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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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손자영 2019-03-17 11:41 0

토렌트로 받는거자체가 유통에들어가는어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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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매페짱짱맨 2019-03-17 11:44 0

스트리밍으로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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