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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잘알 계십니까?
kongbok | 2019-03-10 12:15
얼마 전에 우리회사에 정보공개청구가 1건 들어왔다.
그동안 우리회사 실적이랑 기타 사항을 작성해 내라는 거.
일반인이 이런 걸 원할리는 없고 뭐하는 놈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
혹시나 싶어서 지역번호 바꿔서 연락해 봤더니, 확인되더라.
알고 보니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그 사회복무요원과 직접 통화하니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냥 위에 있는 차장이란 사람이 시켜서 했다더라.
그 차장하고 통화하니 자기가 업무에 자료가 필요해서 신청했고 자기는 늘 그리해와서 아무 생각이 없더군.
일단 끊고 관련 법령 확인해 보니 크게 2가지가 걸리네
1.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단체에서 요청할 때는 기관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
2. 필요한 사람 대신 관련없는 사회복무요원의 명의로 신청을 한 것.
자료야 금방 만드는 데, 상도덕도 없는 차장놈때문에 빡치네.
이거 빅엿 먹일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지금 내생각은 감사원에 찔러버릴까 생각도 한다.
ko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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