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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9-03-06 13:04 0

1

최대 3년 아닌데?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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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굴 2019-03-06 13:05 0

2

법알못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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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작성자 2019-03-06 13:13 0

3

치어스가 말한게 윤창호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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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9-03-06 14:02 0

4

1년이상 유기징역이 윤창호법 이전
무기또는 3년이상이 윤창호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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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2019-03-06 14:05 0

5

무기 또는 3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