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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통령 권한 축소는 개헌 말고는 방법 없음?

nlv51 윌오위프스 | 2019-02-13 16:08

딴거보다 장관 임명 권한이 제일 좆같은거 같은데
nlv76 윌오위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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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우리도이길수있다 2019-02-13 16:23 0

행정부 수반으로 당연한 권리니까 그건 개헌 할애비가 와도 힘듬 장관을 전부 선출로 바꿀 수도 없고 검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을 선출로 바꾸는 정도면 권한 상당히 약화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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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래디오스 2019-02-13 16:27 0

검찰은 몰라도 국세청은 좀 그렇지 않냐ㅋㅋ 세금 낮춘다는 공약말곤 낼게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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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우리도이길수있다 2019-02-13 16:30 0

래디오스// 대통령 마음대로 재벌 세무조사 못하게 되면 그거 하나로 정경유착 많이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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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래디오스 2019-02-13 17:14 0

취지는 이해하는데 선출직으로 되기엔 무리가 있다는거지 애시당초 전국민에 의무를 부과하는 기관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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