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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이길수있다 | 2019-01-28 15:41
고소한 여자들 무고로 고소했지만 그것도 무혐의
헬피엔딩 ㅋㅋㅋㅋㅋ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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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폭풍 2019-01-28 15:43 0
1
얘네 복귀 하나? 내부 규정 어긴건 어떻게 되려나
윌오위프스 2019-01-28 16:08 0
2
서로 무혐의는 무슨 시츄에이션임???? 관계는 했고, 여자가 고소했으니 성폭행 입건 된걸텐데 성폭행이 무혐의면 무고 성립 아니냐?
아무로상 2019-01-28 16:12 0
3
나쁜 의도 없이 고소 했으니 무고
윌오위프스 2019-01-28 16:17 0
4
그게 모순 아님미까 나쁜의도 없이 고소 했다는건 자기 동의 없이 관곌 했는거니 성폭행이 유죄가 되야하는거 아님? 근데 성폭행 무혐의니 상호 동의하에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거고.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해야할텐데 무고도 무혐의면 이게 무슨 뫼비우스의 고리야
손가인짱짱걸 2019-01-28 17: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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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고소인 생각에는 성폭행인 것 같은데 법, 증거로 따져보니 성폭행이라 할 수 없으면 둘다 무혐의
[PF]핵캐논 2019-01-28 17:21 0
6
이무리봐도 무고 기준이 개병신인듯
Cheerss 2019-01-28 19:29 0
7
무고는 내가 저놈을 조진다는 심정으로 해야 무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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