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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랑의 배터리 무혐의 떴네

nlv105_354651 우리도이길수있다 | 2019-01-28 15:41

nlv109_355861 우리도이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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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7_84913 재주폭풍 2019-01-28 15:43 0

얘네 복귀 하나?
내부 규정 어긴건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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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윌오위프스 2019-01-28 16:08 0

서로 무혐의는 무슨 시츄에이션임????
관계는 했고, 여자가 고소했으니 성폭행 입건 된걸텐데 성폭행이 무혐의면 무고 성립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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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아무로상 2019-01-28 16:12 0

나쁜 의도 없이 고소 했으니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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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윌오위프스 2019-01-28 16:17 0

그게 모순 아님미까 나쁜의도 없이 고소 했다는건 자기 동의 없이 관곌 했는거니 성폭행이 유죄가 되야하는거 아님? 근데 성폭행 무혐의니 상호 동의하에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거고.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해야할텐데 무고도 무혐의면 이게 무슨 뫼비우스의 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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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9-01-28 17:02 0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고소인 생각에는 성폭행인 것 같은데 법, 증거로 따져보니 성폭행이라 할 수 없으면 둘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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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PF]핵캐논 2019-01-28 17:21 0

이무리봐도 무고 기준이 개병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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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2 Cheerss 2019-01-28 19:29 0

무고는 내가 저놈을 조진다는 심정으로 해야 무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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