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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가산점은 위헌 아님???

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 2018-12-11 13:24

군가산점은 위헌이라 폐지됐자너

 

근데 여성가산점은 저것보다도 적용범위가 넓은데 왜 있는거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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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1 13:26 0

여성가산점이 어딨어? 할당제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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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작성자 2018-12-11 13:30 0

일부 공공기관 채용기준에 여성가산점 있다는 기사 봤었는데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있고 정치인 경선과정에서도 가산점 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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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2018-12-11 13:30 0

군데군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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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작성자 2018-12-11 13:32 0

이것도 선택적 합헌인가 쉬불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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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cxbar 2018-12-11 13:36 0

아예 존재이유가 달라. 여성가점이 존재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성비가 다르기때문에,할당제가 아니라 일반채용에서 여성비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고, 애초에 여가부가 주장하는 것중에 노인,장애인과 여성을 셋트로 묶어서 사회적약자로 지정하는곳도 있거든. 그러니까 장애인 가산점있듯이 여성가산점있는거야 군가산점과 성격이 아예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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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1 13:38 0

공무원 군가산점은 실제 합격권과 불합격권의 차이가 몇점 안나는 상황에서 3점인가 5점인가 줘버리니 여자가 어지간해선 되기 힘들다보니 위헌판정 받은거. 결국 정도의 차이임. 헌법판결이 다 그러함

그래서 내가보기에 가산점 축소해서 다시 입법하면 문제없을거같고 실제 국방부에서도 여러번 추진했던걸로 아는데.. 입법이 안되네. 그때부터 폐미들의 횡포가..

내가 군필이긴하지만 현역출신은 아니라(산업기능요원) 저거 부활하면 내가 불리해지는지라 셤준비하면서 좀 쫄렸었음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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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작성자 2018-12-11 13:43 0

공무원 군가산점 유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산점 채울 방법을 만들어주는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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