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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즘 너무 한쪽을 깐거같아서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거 가져온다

nlv103_54587654 래디오스 | 2018-12-08 14:44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030503384378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긴밀히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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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금의 남녀차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간단함.

 

 

 

안보/경제, 즉 남북문제, 경제문제는 솔직히 정답이 없는 문제고,

(물론 현정권이 경제문제에서 매우 삽질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력하게 인정되지만)

딴 정권이 했다고해서 더 잘했을까 하는게 불확실함

 

그래서 까는건 까더라도 그거땜에 지지 자체를 철회한다? 반대쪽에 표를 준다? 그러긴 부족하다고 생각함.

 

 

 

사회/문화쪽 문제도 마찬가지임. 특히 전 정권이 문화계 탄압한거 생각하면 실드가 안되지.

(다만 지금 정권은 역으로 그런애들 너무 밀어주는듯도..?)

 

심지어 그 남녀차별 문제조차도 웬만한건 다 참아줄 수 있음.

 

남자만 군대가는게 합헌이라거나, 남자는 결혼할때 집해와야 된다는는 사회적 분위기 등등.. 사실 이런건 정치권이 개입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충돌하고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부분임.

 

 

 

그런데 크리스프랫이 포트나이트 광고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한국인을 건드렸듯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할게 사법정의라고 봄.

 

내가 몇년 전에 사내 성희롱 교육 받으면서, 거기 여성강사가 성범죄 판결 관련해서 "걸림돌"상 "디딤돌"상 같은걸 여성단체에서 판사에게 부여한다는 말 들었을때도

 

판사는 중립적으로 판단하는게 의무인데 성범죄 피해자에 얼마나 우호적이었냐로 상을 주는건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내가 분명히 했었어.

 

근데 그때만해도 와닿지 않았지. 그냥 그런가보다.... 나도 관심없었어.

 

근데 이번정권 들어 여가부 등이 지랄하는게 점점 심해지더니, 올해 6개월형 받은 재판 사건을 계기로 진짜 몇년 전의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내가 느끼게 해줬고

 

특히 마지막 희망으로 나도 청원한 청와대답변에서 나는 완전히 이 정권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

 

 

 

지금 정권 내에서는 남자는 절대로 사법정의를 얻을 수 없다. 남자에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사정권이 끝난 후로는 상사도 못할 일이다. 그런 일이 6공화국 들어선지 30년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권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거 "딱 하나"가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사법 부패가 엄청났다는 거고,

 

같은 맥락의 사법적폐 김앤장도 건드리고 있다는 거지.

 

다만 위에서 실컷 현 정권의 사법정의를 성토해놓고, 지난 정권껀 그렇게 열심히 까지 않는 이유는

 

지난 정권껀 솔직히 내 직접적인 삶이랑은 크게 관계없었거든.

 

근데 이번 정권의 "사법불의"는 나, 그리고 내 자식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옆동네에 불지른놈보다 내 목에 당장 칼 들이미는놈부터 처치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냐. 

nlv125_205456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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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작성자 2018-12-08 15:52 0

이건 왜 무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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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Ryan.giggs 2018-12-08 16:02 0

일단 나 역시 메갈 워마드에 대한 혐오에 함께 여성운동에 만연한 남혐정서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곰탕집 판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전제 하에 그런 판결에 대한 불만 역시 이해하고 있음.
물론, 그 판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외 여가부의 븅쉰같은 정책이나 청와대의 불만족스런 자세 역시 있겠지.

정치권과 행정부에 스며든 페미 문제는 차치하고, 곰탕집 사건과 같은 판결이 페미성향의 현 정부의 압력에 의한 삼권분립이 무너진 판결이었냐에 대한 지적은 과하다는 생각임.
사법부의 적폐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판사 자체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고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판사의 성향이 판결에 드러나기도 한다는게 내 생각임.

어제 나온 뉴스 http://news1.kr/articles/?3495006 같은 판결도 있고, 곽현화 사건 같은 케이스도 있음.
이런 판결들을 봤을때,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만등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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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작성자 2018-12-08 16:18 0

곰탕집이 물론 현 정부때문에 나온 판결은 아니겠지. 그동안 꾸준히 쌓여왔던 사회적 역차별 분위기의 결과고,

더 문제는 언급했다시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지. 삼권분립 운운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삼권분립을 지키느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76777

무슨 소송비용도 부족한 객관적인 빈곤층이라 사법정의조차 위협받는 케이스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 소송지원을 정부가 왜 해주나? 무고면 어떡하게. 유죄추정하면서

리벤지 포르노건에 대한 청와대 답변 봐라

http://star.mk.co.kr/new/view.php?mc=ST&year=2018&no=660291

물론 이 답변은 틀린게 아닐수도 있겠지만 실형률, 항소 의지 등은 이미 유죄추정 잡고 사법부의 판결에 검경찰이 할 수 있는건 다 하겠다는 의지인데,

곰탕집은 삼권분립?



내가 곰탕집 건이라고 대표로 말했지만 곰탕집의 판결보다도 더 문제인게 바로 청와대의 태도야.

말 그대도 곰탕집 판결은 그간의 사회적 분위기나, 판사 개인적인 성향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판결 자체로 정부탓을 하면 안되지. 하지만 그로인해 밝혀진 정부의 태도는 까이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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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Ryan.giggs 2018-12-08 16:33 0

내가 솝박이 꺼낸 삼권분립 이야기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여기였음.
리벤지 포르노 관련한 대답은 분명,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이 검찰 구형에 대해 이야기 한건데
곰탕집 성추행 건은 1심 끝나고, 남자가 항소심 신청한 상황이라 대답을 하기가 힘든 케이스거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대답을 해버리면, 재판개입이라고 언론에서 깠을거임.

차라리, 청원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정책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재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면, 답변할 여지라도 있었다는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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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작성자 2018-12-08 16:39 0

청원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듣고보니 인정이 되는데

그조차도 그밑에 여가부때문에 실드가 안됨

여가부는 되는데 청와대뉴미디어비서관은 안되는게 있나? 같은 행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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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Ryan.giggs 2018-12-08 16:44 0

래디오스// 이래서, 내가 온전히 쉴드를 못치는 부분임. 단순히, 문통이 어떤 여성인사를 어디에 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년간 이어진 민주당 내 계파문제도 섞여있는 문제라서.
할 수 있는건, 민주당 내에서 거를 수 있도록 권리당원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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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Ryan.giggs 2018-12-08 16:35 0

아. 그리고 첫번째 링크한 여가부 관련 뉴스는 나 역시 븅쉰같다고 생각하고 있음.
대법 판결도 안난 구체적인 사건에 여가부가 왜 껴들어서 저짓하는지 생각이란게 없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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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오늘엔 2018-12-08 16:50 0

여가부부터 없애버립시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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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오늘엔 2018-12-08 16:50 0

바케헤 출똥해서 파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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