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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18-11-13 17: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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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미친거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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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작성자 2018-11-13 17: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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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6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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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 2018-11-13 17: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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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뻘짓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개때려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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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이길수있다 2018-11-13 17: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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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치안도 좋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땅뎅이가 좆나게 커서 지방 경찰조직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거지? 걍 외진 곳에 파출소나 몇개 더 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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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케리건리포팅 2018-11-13 17:13 0

5

.......?
자치경찰제...
그냥 방범순찰대를 늘리자고 건의하는게 더 건설적인 생각일 정도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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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미스김 2018-11-13 17:13 0

7

이거 추진한새끼는 따귀쳐도 합법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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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11-13 17:16 0

8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검찰까지 관련된 문제임.
검경 수사권 싸움이야 오래된 이야기고, 경찰이 온전히 수사권을 갖게 되면 워낙 방대한 조직에 큰 권력이 주어지는거라, 경찰의 권한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어서임.
검경 수사권 분리에서 파생된 문제임.

나야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자치경찰제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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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11-13 17:19 0

9

기사보면 알겠지만, 경찰 이야기에 검찰이 반발하자나.
저 핑계로 수사지휘권 안내놓겠단 소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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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이길수있다 2018-11-13 17:21 0

11

검찰에서 경찰 권력 견제차 쪼개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어짜피 경찰은 검찰 밥 일 건데 경찰이 아무리 좆대로 한다 해도 기소권 있는 검찰이 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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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돌진후렙확인 2018-11-13 17:22 0

13

이게다 레데리 때문이다. 서부뽕에 취해서 보안관 제도 하려는듯. 결국 게임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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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8-11-13 17: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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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병신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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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8-11-13 17: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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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계에서 있다보면, 좀 한쪽으로 선입견이 작용하는걸수도있지만,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거 반대하는목소리가 크더라. 검찰이 쓰레기 같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경찰에 비하면 낫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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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 2018-11-13 17:29 0

17

경찰에 수사권 넘어가면 미결사건 20배로 늘어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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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미스김 2018-11-13 17:30 0

18

경찰 수사권때문에 저런거면 훠얼씬 더 잘못된 판단이지 지금상태의 경찰에 수사권 넘어가면 더 막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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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이길수있다 2018-11-13 17:35 0

20

검찰이 지들이 수사지휘권으로 많이 해 쳐먹었는데  여태 지들이 해 쳐먹은 걸 생각해볼 때 경찰한테 주면 정말 말도 안되게 해쳐먹을 거 같으니 경찰을 쪼개야한다 이말이겠지 근데 검찰만큼 해먹겠어 경찰이? 수사 기소 영장 한큐에 끝내는 애들이랑 수사만 하는 애들이랑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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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 2018-11-13 17:36 0

24

개선해서 확실히 잘할 자신이 없으면 좀 냅두는 것도 방법인데 그걸 모르는 놈들이 너무 많음 그래놓고 의도는 좋았슴 ㅎㅎ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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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오위프스 2018-11-13 17: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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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지구대 규모에선 예산빼면 자치운영급 아니냐
굳이 쪼개기 시도하면 소방서꼴밖에 안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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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11-13 17:47 0

26

본질은 수사지휘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검찰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임.

수사권은 당연히 경찰이 갖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게 기본임에도 해방후 친일경찰 문제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주고

그에 따라 검찰권력이 비대해진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르러 여러 문제가 발생.

이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분리 등의 방법으로 검찰권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려는 상황.

공수처는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력인 기소권을 분리하기 때문에 검찰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거든.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

문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인력으로 방대한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순간

검찰 자신들도 경찰 수사의 타겟이 되거든. 그래서, 경찰의 권력도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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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11-13 17:50 0

27

결과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비대해진 권력집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거고.

가장 쉬운 방법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는거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를 하는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제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 보완 가능하리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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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듀님 2018-11-13 21:23 0

28

어떤병신새끼정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