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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18-11-06 22:53
어어 지금 뺏기기 직전ㄴㄴ아너
이건 직접 확인한건 아니고 들은 얘긴데
통계청에서 낸 통계가 맘에 안든다고 이전 통계청장 짤린건 다들 알지?
그래놓고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때 좋은 통계로 정부정책에 힘을 싣겠다 했다는데
아니 정확한 통계가 좋은 통계지, 뭔 의도가 섞인 통계는 이미 오염된 통계아냐?
그거랑 관계된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공기관에 정부에서 단기인턴 뽑으라고 압박 엄청 들어온다더라
필요없다는데도 박 뽑으라 하고 실적도 관리한대
요즘 청년실업률 투자한거에 비해 답안나오니까 이런식으로 눈속임 하려나본데 이게 뭔
최저임금은 감당도 못할만큼 올려놓고
소득주도성장이니 연구실에 처박혀서 책만파던 샌님이 뭔 정책실장 해가면서 나라 가지고 지 이론 펼치더니
2년도 안됐는데 경제지표는 떡락이고 그거 사실대로 말한 통계청장은 짤리고
정책실장 이번에 교체한다는데 후보자들이 그놈이 그놈이고
난 순실이 아줌마가 한거랑 지금 애들이 한거랑 뭐가다른지 모르겠어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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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8-11-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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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첼// 일단 재벌정책부터가 잘못됐음. 김정은이랑은 타협하면서 재벌이랑은 왜 타협못함??
내가 이정부 뽑을때 가장 기대했던건데 그게 진짜 1도 안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남
산업 정책이 구체적 목표없고, 기업투자를 위축하니까 실업자 양산하고 고용지표는 점점 안좋아지니 통계용 단기인턴 뽑지?
유망한 산업을 골라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해야함. 근데 그런거 전혀없죠? 언제까지 제조업으로 먹고살래? 그래서 철강 조선 엔지니어링 건설 어떻게 됐음?
산업에 대해 이해는 제대로 하는지 의문임
결국 그 실직자들이 치킨집, 편의점을 하고 결국에는 젊은 저임금 노동자 착취하게되는데 그 실직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밑에 있는 애들끼리 아둥바둥 하면서 고용불안만 이어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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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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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첼// 영세기업까지 갈것도 없이 당장 내가 전에살던 아파트(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임)가 재작년에 최저시급 맞춰줄 예산 없다고 경비 두명 짜르더라.
최저임금 올라야한다는건 누구나 동의함. 1만원선이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속도임.
심지어 정부 예산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조차 인건비 없어서 사람 짜르는 판에 누굴 위한 최저임금인상임? 통상 정부예산이 내후년것까지 정하는거 고려하면 최소한 미리 준비하고 2년 시차를 두고 올려야지. 아니 정부기관들도 최저시급 못맞춰서 사람 짜르고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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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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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부터 기업을 족쳐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올려야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위에도 썼지만 기업은 최저시급이랑 상관없어. 그보다는 많이 주니까 (그보다 많이 일시키기도 하지만)
월현콩이 얘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타격받는건 네가 말한 영세 소기업이랑 자영업자임. 얘들은 분류하자면 을이고, 임금노동자는 병이지.
지금 계속 갑을 족쳐야 한다고 하면서 을을 족치는 최저시급을 얘기하는게 딱 아마추어적인 형정부 경제정책을 잘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저시급 올려야됨. 을이라 해도 병에게 나눠줘야 하는건 맞음. 근데 그러면서 갑을 족친다는 얘기는 하면 안되지.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속도조절을 해야하는데 이정부는 그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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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18-11-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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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졸라 웃긴거지
이상: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맞추고 , 해당 노동력을 맞추기 위해 사람을 더 뽑게 되니,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며, 최저시급을 올려서 저소득계층의 소비를 촉진시킬수 있으니, 내수 경제도 활성화 된다.
현실: 기업예산이나 사기업들 기업예산은 조까고 닥치고 주52시간으로 만드니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데다, 일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음,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ㅈ까좝수는 고용촉진이야? 안뽑아 그러다보니 동일 노동을 하는데 받는 추가업무비는 짤려먹히는 괴현상이 발생함. 앞뒤 안가리고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니 중소기업들의 사장과 직원 둘이서 파이가지고 싸우는 을끼리의 파이나누기 경쟁만 가속화됨.
방향이 문제가 아님. 속도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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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첼
2018-11-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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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본인말대로, 기업을 족쳐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올려야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임 근데 이게 틀림??
거듭말하지만 최저시급은 대기업다니면서 월급받는 중산층이상의 노동자가 주타깃이 아니라. 최저시급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타깃이라니깐.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은 이미 시장이 포화됬음. 우리나라 스몰비어집 우후죽순생겨나고 카페 넘치고, 최저시급도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주는건 맞는데
그보다 경쟁력없는 사업으로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고, 우리나라 임대료폭탄이 최저시급보다 더 큰문젠건 래디오스도 알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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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8-11-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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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첼// 정부가 기업을 이용해서 경제 정책을 펴는건 좋은거지.. 그런걸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인거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무턱대고 올리기전에
저런협상할 의지가 없으면
재벌의 상속구조문제, 부당거래, 하청문제 등 소위 적폐청산부터 했어야지..
그런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먼저 최저임금부터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의도한 방향이랑은 전혀 맞지않게 엄한사람만 피해받는거잖아
내가 부의 선순환이 안이뤄진다는건 이런의미에서 말한거임
앞서 말한걸 먼저하고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니말대로 순환이 일어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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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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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첼// 일단 내가 복지라는 소리를 했나싶어서 복지로 검색해봤는데 월현콩이랑 헷갈린듯하고,
내가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난 특정인을 대변하지 않아. 난 대기업CEO도 아니고 영세업자도 아니고 최저임금받는 고용자도 아니야. 그리고 난 동시에 대기업CEO와 영세업자와 최저임금받는 고용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
말 잘했네. 이세상에 만인이 다 웃는 경제정책은 없어.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야. 그럼 웃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시해야되나? 그런 문제일수록 모두를 보듬어봐야지. 나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거야.
단순한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경제정책을 그 단순한 논리로 펼치는게 문제라는거야
최저임금에 속도지키면서 다 망한다고? 어디 한번 재작년에 짤린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한테 그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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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8-11-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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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복지 얘기는 내가 한게 맞는데 내가 말한복지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포화상태가 된 이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안되도록 하는 복지 다시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어느정도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복지 이런걸 말하는거임
애초에 주 40시간 포괄임금제 폐지와 추가근로수당 지급도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내가 너구리글에도 말했지만 주40시간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추가근로수당주면 한명이라도 더 뽑게 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것도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이상적으로 이런정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고 저녁있는 삶을 살면서 소비가 늘면 너가 말한대로 시장에 돈이 돌고 선순환이 되지 않겠음??
그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질거고.. 그러면 자영업자도 줄고 자영업자도 돈을 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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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8-11-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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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첼// 아니 당장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올린 사람의 문제지 그럼 누구의 문제임?
왜 너는 대답을 안함? 말했잖아 3명일할거 최저임금 올려서 2명으로 줄이면 나머지 한명은 어디로 갈거냐니까? 다른데 취업 한다고? 전반적으로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함? 케어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체가 중소 중견기업 직원 청년 대상인데 중소 중견기업 다니는사람중에 최저임금 받는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사람들이 300만원 모을 수 있을것 같아?? 혜택받아?
그리고 청년말고 다른 고연령층 배고픈 노동자들은 어떨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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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18-11-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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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주52시간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압박넣는건 결국 둘이서 160시간동안 일하는양을 강제로 두당 52시간으로 줄이고 한새끼 더 뽑아서 셋이서 일하라는 취지거든. 솔직히 의도야 좋은 말이지. 근데 기업입장에서 정부가 말그대로 덮어놓고 52시간을 강제하는 바람에 이거에 맞춰서 업무시스템이 다 엎어지는 상황이 와버렸음. 한마디로 반기업적인 정책을 펴놓은건데 이래놓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니 한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이상기업들이 응 조까 하고 안뽑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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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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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사실 이부분 깊게 들어가면 나도 밑천 드러난다는거 미리 인정하고 얘길 더하자면,
1인자영업자의 폐점율이 2인이상 자영업자 폐점율보다 높다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규모가 작다는 얘긴데
그리고 폐점하지 않을만큼 장사가 잘됐으면 알바 고용해서 2인이상 자영업자로 전환됐겠지?
이런거 생각안하고 단순히 "망하는 자영업자는 어차피 알바고용 안해요~ 최저임금과 상관없음" 라고 주장하는건 글쎄?; 알바고용 안하니까 망하는게 아니라 망할거같으니까 알바고용을 안하는거지
그리고 저 통계를 역으로 해석하면 최저임금 올라서 2인 자영업자가 알바짜르고 1인자영업자로 전환되면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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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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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통법이랑 비슷함
- 단통법 :
어라 고객유치가 과열돼서 보조금을 막 뿌리네?
이러면 보조금 받는 뽐뿌사이트 열심히 다니는 뽐거지들만 이득보고 나머지는 비싼 요금제 내면서 그 부담을 지네?
그러면 보조금을 금지하면 되겠군?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세이브되니 통신사에서 요금을 인하하겠지? (존나 나이브한 생각)
오케이 단통법 ㄱㄱ
현실 -> 걍 폰값만 너도나도 존나 비싸게 사고 요금제는 그대로
통신사 영업이익 우주뚫음
제대로 했어야할 정책(내생각) -> 보조금은 맨날 방통위에서 단속한다 뭐한다 하는거 개삽질이고
걍 첨부터 통신사들 조져서 요금인하를 강제했어야함
요금이 인하되면 고객유치해도 이득이 많지 않으니 불법 보조금까지 수십만원씩 줘가며 고객 과다유치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보조금도 줄어듦. 그럼 모두가 폰값은 비싸지겠지만 요금인하효과를 받으니 공평하게 이득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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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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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
어라 고용을 늘려야겠는데 경제성장도 미미하고 하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안되네
아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파이를 나눠주면 되겠다
솔직히 주52시간 이상 일하는거 복지에도 안좋잖아. 저녁이 있는 삶을 펼쳐야지. 게다가 어차피 사기업들 52시간 이상 일시킨다고 수당 제대로 챙져주지도 않잖아.
그리고 52시간으로 강제하면 거기서 생기는 인력부족이 신규인력채용으로 이어지겠지
여러모로 좋다! 대박! 주 최대 52시간 강제 ㄱㄱ
- 현실 : 일부 성공을 거뒀으나 현실은 걍 불끄고 일시킴
- 제대로 했어야할 정책(내생각) -> 사실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점진적 도입, 산업분야별 특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강제정책이 함께 고민됐어야 한다고 봄
진보라는게 서두르는게 진보가 아니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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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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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그래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은 현재 펼치는 정책들이 (내 시각에) 너무 독단적이라는 생각에서 한 말인데
엄밀하게 민주적이었냐 따진다면 정책을 국민투표해서 받는것도 아니니 정책결정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거고
국민여론이라는 것도 요즘 페미가 판치듯이 오히려 내가보기에 틀린부분도 많고 이를 그대로 좆으면 포퓰리즘이 되는거니 국민여론 따르지 않았다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거니
저 말은 내가 잘못한거 같음
암튼 그럼 헌법적 정당성은 최순실에 비해 당연히 가지고, 정책은 그냥 내생각에 최순실때보다 나은게 없는걸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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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11-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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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내가 말하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듯 하여 다시 설명해봄.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게 행정부 내부로 이어질땐 공식문서로 남을테고
국민에 대한 메시지일 때 담화나 연설, 대변인 발언으로 나오는거고.
이런게, 가감없이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텐데,
언론 자체가 너무 맥락 거세하고 자극적인 말만 따오는 경우, 또는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너처럼 현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지.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적극적 지지자 이외에는 잘 안본다는 점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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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18-11-0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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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들 정주행하고 특히 솝옹이 단통법이랑 52시간 예시로 든거 보고 든 느낌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있는데,
어떤 정권이 잡던지간에 지들 밥그릇... 흔히 말하는 기득권 챙기느라 혹은 기득권에 힘이 밀려서
진짜 해결책은 실행하지 못하고 그냥 지엽적인거나 건들다가 혹은 눈가리고 아웅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개고생하는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다.
어느 정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이자 총체적인 문제다...
아 그래도 물론 대놓고 지들 뱃속만 채운 지난 9년간의 씨ㅃ쌔끼들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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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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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근데 중요한게 내가 비판하는 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임. 차라리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확보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했었으면 좋겠음.
대기업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비용 같은것 이런저런 발목에 잡혀서 지지부진한데, 당장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돈나가게 할 알바임금은 퍽퍽 올려버리면 죽으라는 거지.
프랜차이즈 조지고 임대료 줄이는 정책을 제대로 펼쳐서 효과를 보는거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팍팍 올려야지, 일단 정부차원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최저임금부터 팍팍 올려버리고 뒤는 나몰랑 해버리면 어쩌라는거야? 심지어 정부예산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조차 내년도 예산안 확정된 상태에서 예상보다 더 올려버리니 어리둥절 해가면서 사람 짤라서 인건비 확보하게 만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리고 논외지만 내가 예시로 든 단통법은 이미 이번 정부에서 통신사 압박해서 약정할인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으로 성과를 냈음. 아주 잘했어. 울 와이프 폰바꾸는데 공시지원금이 25만원인데, 약정할인받으면 30만원쯤 이득보길레(월 5만원 요금제 기준) 약정할인했지. 좀더 조져주면 좋으련면 5G도 깔아야되고 통신사도 투자할데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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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8-11-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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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게 뭐임? 베이비붐 세대는 어차피 자한당이나 지지하는 틀딱 적폐니까 인건비 부담에 직원 고용하지도 말고 가족 총동원해서 일하면서 장사하다가 싹다 망하라는 거임?
지금 자영업자 얘기 나오는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득실과 찬반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건데, 여기에서 자영업자 구성이 은퇴자인지, 미취업자인지가 뭐가 중요해?
일부에 대해 태클을 걸거면 그 태클이 전체 논조에 영향을 줘야 의미가 있는건데 자영업자 구성이 미취업자보다 은퇴자가 더 많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전체 논조를 흔들지 못하는 태클은 태클을 위한 태클일 뿐.
굳이 흔들릴 부분을 찾는다면 내가 논조에 추가로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율을 낮추고 이는 자영업자를 더 포화시킨다"고 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취업율 안낮출거 아니잖아?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논조가 바뀔 부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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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18-11-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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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몇가지 논점들에서 얘기하자면..흠.
1. 일단 증여세 상속세..흔히 얘기하는 부자들 증세해도 세금 더 걷는건 1%도 채안됨. 이건 통계자료 보면 알수 있음. 세수 1% 더 걷어서 뭐할거야? 물론 더 걷어서 좋겠지만, 지금 이 구조를 개편할수 있는 수단은 아님.
2. 최저임금 이야기..흠..최저임금 천원 더 올렸다고 못줄거면 망해도 싸다는 글들이 많은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100% 자기 돈으로 월급 안줘본 애들임 ㄹㅇ.
자 시간당 만원 계산해서 하루 8시간이면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빼고 160만원임.
시간당 9천원 계산하면 144만원이고.
자 그럼 3명을 쓰면 16만원씩 48만원을 더 줘야겠지?
근데 2명을 쓰고 2시간씩 일을 더 시킨다고 가정하면, 180만원씩 두명만 주면 됨. 72만원 절약인거지.
그리고 더 사람 써야되는, 필요한 노동력은 사장이나 가족들이 와서 파트로 와서 떼우는거고.
2시간이 아니라 더 써야된다고 쳐도 어쨌던 절약되는건 매한가지니까.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 고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됨.
특히 자영업 특성상 반드시 있으면 안되는 알바인 경우는 없으니까 더더욱 저렇게 하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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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18-11-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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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2인 소규모 자영업이면 뭐 업종에 따라 다른데, 단골들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허다함.
확실한건 돈 줘야되는 입장에서 지출이 천원이 아니라 백원이라도 오르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내가 이돈으로 이새끼를 써야하나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천원이면 ㅅㅂ 존나 성실하고 뛰어나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놈이 아닌이상 쓰고 싶지 않은게 사실.
근데 이런놈들은 알바로 안오잖아? 거의.
아무튼 자영업하는 입장에서의 최저시급 오른건 저런 느낌이라는 거임.
물론 우리야 거의 상관없는 업종이긴 하다만.
아무튼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 어쩔거냐 해서 이번에 합법 탈세 가능 ㅇㅋ 했지.
이게 무슨 개 병신같은 구조냐 ㅋㅋㅋ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