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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18-11-01 15:16 0

1

이러면 누가 군대가냐 존나웃김 ㅅㅂ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104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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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작성자 2018-11-01 15:20 0

2

ㅇㅇ 나도 저거 본거임. 오죽하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 떡상각이래냐? ㅋㅋㅋ
우리종교 5년 믿으면 님면제 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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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8-11-01 15:24 0

3

여증이 그리 만만한 종교가 아닐걸?
매주 집회 참여하고 전도까지 해야 신도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나가면 당연히 도로 군대 끌려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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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섹 2018-11-01 15:27 0

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1&aid=000237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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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섹 2018-11-01 15:30 0

5

여증 신도가 되느니 군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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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의봉 2018-11-01 15:39 0

6

이제 체육인들 메달 못따도 군대 안갈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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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술느님 2018-11-01 16:03 0

7

여호와증인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선언 하면 안가도 되는게 문제 아니냐?

양심은 여호와의증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맞으면 누구든 양심을 이유로 얘기하면 받아들여줘야지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못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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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클로킹 2018-11-01 16:05 0

8

자세한건 모르지만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면제 안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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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2018-11-01 17:34 0

9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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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2018-11-01 17:34 0

10

평화롭게 나라팔아먹을 새기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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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땅 2018-11-01 19:06 0

11

걍 양심적 병역거부하면되지 여호와의 증인일 필요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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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2018-11-01 19:10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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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nax 2018-11-01 19:12 0

13

관심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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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배랭이 2018-11-01 19:21 0

15

복무 기간 두배로 하면 될려나
악용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기간을 길게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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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11-01 19:23 0

16

기사 제목만 보면 국민정서상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기사를 잘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양자가 서로 우열이 가려지는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병역법 처벌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무죄라는 취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

헌재는, 병역법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다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 처벌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거고.

물론 양쪽 다 향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는 하는게 공통점.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와는 별개로 법논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면
헌재의 판결은, 대체복무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판결로 보임.

다만, 이러한 차이가 법관 양심에 따른 판단인지 대법과 헌재의 미묘한 신경전인지는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