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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18-10-19 01: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니 뷔페식 페미니즘수준
지 맘에 안드는 판결(안희정 1심 무죄)에는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판결에 불만 어필하더니
지랑 상관없지만 전국민이 분노하는 판결(일관된 진술만을 근거로 아무 다른 증거없이 엄한사람 6개월 징역)에는 삼권분립 드립치며 할수있는게 없다니
3권분립은 권력의 집중을 막아 독재를 막는데 있고, 거기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상호 견제또한 삼권분립의 한 축이거늘
어디서 헌법의기초 수업도 안들어본 놈이...3권분립 운운
그럴거면 청원은 왜받나. 입법건의도 받지말고 행정민원만 받지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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