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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리벤지 포르노 합법적으로 유포하는 법

nlv221_0151 guinness | 2018-09-13 14:34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모니터에 나타난 내연남과 합의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92908 


컴터로 동영상 틀고 그걸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하면 ㅇㅋ

380549_15368169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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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seoyo9 2018-09-13 14:49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들 이방법을 여태 몰라서 다들 감빵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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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라마게이트롤 2018-09-13 14:53 0

답은 멍청도식 캡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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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0 뚱땡만두 2018-09-13 14:59 0

이게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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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8-09-13 14:59 0

멍청도식은 멍청한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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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Hyorc 2018-09-13 15:19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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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Hyorc 2018-09-13 15:20 0

선구자식 캡처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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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6 진짜배랭이 2018-09-13 15:20 0

시대를 앞서나간 캡쳐법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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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팅팅탱탱 2018-09-13 15:33 0

진짜 미친새끼인갘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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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 오늘엔 2018-09-13 2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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