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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금 뉴스에 나온 보배드림 사건 법원의 입장 요약

nlv130_8941 박훼훼 | 2018-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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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 신청했다고 함 (판결은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SNS 등에 많은 변호사들이 해당 입장 내용 및 판결문 상 별다른 가중사유가 없는데 구형대비 형량이 저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의문 제기중


- 판사의 선고는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이정도 양형은 기존 사례들 대비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함


- 재판 때 정말 개차반으로 굴어서 극대노한 괘씸죄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가능할지 모르나 일반적인 가중사유는 심각한 수준의 명백한 법정모독이 아닌 한 위증이나 진술번복, 증거은폐 등이 있어야 주로 적용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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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박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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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 오늘엔 2018-09-11 17:34 0

허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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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heyoh 2018-09-11 17:43 0

보통 검사 구형에서 조금깍아서 판결하는데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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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heyoh 2018-09-11 17:45 0

검사도놀랫겟네 300만원때렷는데 깜빵6개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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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6 진짜배랭이 2018-09-11 17:50 0

정교한 진술을 준비하면 누구든 유죄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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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6_5667 Balentine 2018-09-11 17:51 0

법 좆가 난 잘못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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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PF]핵캐논 2018-09-11 17:51 0

이러면 진짜 펜스룰 해도 할말 없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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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8-09-11 17:53 0

펜스룰은 무슨 오펜스룰이다 법원 갈 떄는 필히 석궁을 지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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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장전구 2018-09-11 17:55 0

여자랑 있을 땐 무족권 1미터는 떨지지고 시선은 벽을 향해
섹스를 할 때도 합의서 쓰고 쓰는 장면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야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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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장전구 2018-09-11 17:57 0

일단 난 여자들이 혐오하게 생겼으니 조심해야될듯
앞으론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안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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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2_1234 워렌스판 2018-09-11 17: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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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PF]핵캐논 2018-09-11 18:01 0

근데 이 사건때문에 진짜로 조심하게됨
에스컬레이터 왼쪽으로 걸어올라갈때
여자가 틈새 비좁게 서있으면 안지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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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 오늘엔 2018-09-11 18:04 0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서서가는거 ㅏ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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