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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훼훼 | 2018-09-11 17:33
참고로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 신청했다고 함 (판결은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SNS 등에 많은 변호사들이 해당 입장 내용 및 판결문 상 별다른 가중사유가 없는데 구형대비 형량이 저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의문 제기중
- 판사의 선고는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이정도 양형은 기존 사례들 대비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함
- 재판 때 정말 개차반으로 굴어서 극대노한 괘씸죄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가능할지 모르나 일반적인 가중사유는 심각한 수준의 명백한 법정모독이 아닌 한 위증이나 진술번복, 증거은폐 등이 있어야 주로 적용된다고 함
박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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