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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6개월 판사의 또다른 행적

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 2018-09-10 16:29

지적장애자 데려다 성매매한 포주 집행유예에 이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4일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 대여 업체 S사 소속 현장 관리자 2명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25.33009011454 

 

 

선택적 무죄추정 뭐 그런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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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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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6_5667 Balentine 2018-09-10 16:29 0

흠터레스팅
진짜 나였으면 술먹고 밀어버린다. 한3년살다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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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wildgrass 2018-09-10 16:36 0

진짜 사법계도 견제기관이 필요함 이새끼들 너무 막나간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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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0 뚱땡만두 2018-09-10 16:41 0

신상떴길래 검색해보니 본인 에이즈인거 알고 성매매 하고 다닌 여성한테 엄벌보단 치료가 필요하다 했네
인류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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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작성자 2018-09-10 16:45 0

그 건은 지적장애 있어서 선처한거라더라. 근데 그 여자를 데려다 성매매 시킨 포주새끼도 집행유예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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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0 뚱땡만두 2018-09-10 16:45 0

아 그게 그건인가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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