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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6개월 실형받은 사람 관련해서

nlv50 Cheerss | 2018-09-10 13:10

파트너 한국변호사랑 얘기해봤음

 

판결문도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줬는데

 

진술만 갖고 피고가 잘못했다 라고 판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님. 결국 증언도 증거중 하나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니겠지.

 

근데 제3자 증언도아니고 피해자의 진술만갖고 한거나, 검사가 벌금 구형했는데 실형 때려버린거는 상당히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판사들 또라이도 많고 미친놈들 많다고 하면서 얘기가 끝남

 

결론은 뭐, 당한 사람이 불쌍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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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8-09-10 13:11 0

피해자 판사 검사 경찰 빠따질하고 자수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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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팅팅탱탱 2018-09-10 13:12 0

머야 증언이 본인 증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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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2_1234 라비린스 2018-09-10 13:13 0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다는게 판결문 내용이었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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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Cheerss 작성자 2018-09-10 13:14 0

피해자 본인 진술이라고 판결문에 나와있던데? 정확한 워딩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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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라티샤 2018-09-10 13:16 0

Cheerss// 말만 일관되게 잘하면
우리나라에선 증거로 채택하나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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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Cheerss 작성자 2018-09-10 13:20 0

라티샤// 미국도 그런데?
원래 증언은 결국 판사를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냐의 문제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큰 증언혹은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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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8-09-10 13:23 0

Cheerss// 피해자랑 피의자 둘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면 어떡함??. 그냥 서로 상대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우기면 노답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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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5 순혈감자 2018-09-10 13:27 0

판사설득하는놈이이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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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Cheerss 작성자 2018-09-10 13:29 0

손가인짱짱걸// 둘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면 일반적이고 법상식이있는 법조인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풀어줬겠지. 아니면 좀 찜찜하면 경미한 형벌을 줬거나. 실형 때려버리는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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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라티샤 2018-09-10 13:13 0

피해자의 눈물과 증언이 그 증.거입니다
꿱!!! 꿰에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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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2_1234 라비린스 2018-09-10 13:22 0

솔까 이건 저새끼 빨갱이에요 소리에 잡아가서
고문하던거랑 다를바 없는 병신같은 판사수준 보여준거지
보배드림 보니 판사실명 다 뜨고 기존 기사이력 다떴던데
이번 성희롱은 실형때리면서 에이즈성매매는 집유때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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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wildgrass 2018-09-10 13:23 0

판사가 일단 씹새끼임. 어 이새끼가 무죄라고 주장을 해? 열받네? 딱 이딴 태도로 판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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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18-09-10 13:25 0

이해 당사자의 진술을 채택했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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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Cheerss 작성자 2018-09-10 13:30 0

ㅇㅇ 보통은 "제3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 인정해주는데........ 피해자 증언을 채택해버리는데에서 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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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세이보 2018-09-10 13:43 0

결론: 온몸을 보호구로 감싸자. 공격당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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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PF]핵캐논 2018-09-10 14:58 0

나도 오늘 지하철에서 조심하게 되더라 펜스 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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