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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8-06-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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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이 보기에, 아무리 법이 약간 허술해 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아보여도
(솔직히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함 ;)
법학,법률도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면서 정립된 틀과 원칙이 있긴 해.
살인과 폭행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성요건 중 "고의"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차이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죽이려고 행위(폭행)했고, 상대가 실제로 죽었다 -> 살인
일단 행위(폭행)을 했는데 , 주먹이 타이슨급이라 상대가 죽었다 -> 폭행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