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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전무죄

nlv145_5346 Balentine | 2018-06-06 15:38

nlv152_43234 B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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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52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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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0_8794 JUBEO 2018-06-06 15:40 0

구형1년이면 백퍼 집유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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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18-06-06 15:43 0

기자가 장난질 쳐놓은거 같은데

비교하려면 김성태쪽도 구속 여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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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2018-06-06 15:47 0

머근데 죽빵때리고 구속되긴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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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2_1234 라비린스 2018-06-06 15:55 0

이명희는 5천에서 1억으로 합의 중이라고 보배드림에
썰돌던데 난 거지라 합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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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윌오위프스 2018-06-06 15:58 0

김겅태 폭행은 쎄게 잡으면 살인 미수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1년 구형이면 적게 잡아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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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3 달이지다 2018-06-06 16:01 0

아침뉴스에 1억씩주고 합의 했다고 나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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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라그메인 2018-06-06 16:03 0

주먹질 한방에 살인미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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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11 0

주먹으로 살인 미수가 나오려면 타이슨 정도 되야 할 것 같은데
계단 위에서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면야 어떻게라도 엮어 볼텐데 아래에서 올라가며 친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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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12 0

아무튼 사건이 났을때 중요한건 구형이 얼마나 나오냐지 구속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건 아닌 것 같음
감정적인 부분이야 거부감이 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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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윌오위프스 2018-06-06 16:17 0

김성태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50은 넘었을거고 그때 사흘인가 넘게 단식하던 중이었으니 영양실조 상태일 확률 높고
폭행범 30대 건장한 체격의 남성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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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윌오위프스 2018-06-06 16:20 0

위에 재폭이 말했듯이 계단에서 폭행이 있었고 위 아래는 중요한게 아니지 옆에서 누가 안잡아주면 계단서 구르는건 같을테니까

이게 만약에 정 반대로 여당 유력인사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폭행 당했으면 반응이 어땠을지 참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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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김듀님 2018-06-06 16:24 0

쉿 그분들을 화나게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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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8-06-06 16:26 0

그래도 살인미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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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27 0

내가 법을 잘 모르긴하지만 내 상식에선 그건 이상한데?
만약 계단에서 밀어서 살인이 일어났다 치자.
그럼 '계단'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을 일으켜 살인을 하려 했다'를 입증할 수 없다면 이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아니야?
근데 죽지도 않았고 논점이 폭행으로 갔는데 과실 치사에서 바로 살인 미수로 건너 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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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27 0

살인이 일어났다 치지 -> 누군가 죽었다로 정정하는게 좀 더 맥락이 원활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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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18-06-06 16:27 0

법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얼마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포장하냐에 달려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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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8-06-06 16:28 0

만약 실제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진탕 이런 걸로 죽어도 살인죄가 아님.  폭행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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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28 0

그렇군
그럼 계단은 계획하던 아니던 흉기로 간주 될 수 없단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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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라그메인 2018-06-06 16:29 0

광주 집단폭행사건도 경찰은 살인미수는 아니다라고 하는판에
주먹질한방에 살인미수 나오려면 도대체 주먹이 어떻게 생겨처먹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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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고오오오오 2018-06-06 16:30 0

그러네 광주랑 비교하니 느낌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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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18-06-06 16:33 0

그런데 눈속이 이상한데 걸린거 같은데

이 글 초점은 ㅇㅁㅎ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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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8-06-06 16:33 0

님들이 보기에,  아무리 법이 약간 허술해 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아보여도
(솔직히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함 ;)
법학,법률도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면서 정립된 틀과 원칙이 있긴 해.

살인과 폭행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성요건 중 "고의"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차이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죽이려고 행위(폭행)했고, 상대가 실제로 죽었다 -> 살인
일단 행위(폭행)을 했는데 ,  주먹이 타이슨급이라 상대가 죽었다 ->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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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4 0

중요한건 고의성과 법적으로 인정된 흉기 사용 여부구나
그럼 시발 kt 위즈 새기들이 저딴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야구를 이용해서 날 살해하려 드는 것도 처벌 할 수 없네
이건 진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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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4 0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쟤들때문에
유서에 빨간 색으로 kt 위즈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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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고오오오오 2018-06-06 16:34 0

그거 인정하면 님 개그로 이미 쇠고랑 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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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8-06-06 16:35 0

검경에서 살인죄를 바로 적용시키고 법정에서 그걸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고의성" 여부를 무조건 입증해야됨.    이 고의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결국 판사의 판단인데
이게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될 수 있는 요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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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5 0

로리의 검심에서 나온 활검 모르냐? 내 개그는 활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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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5 0

법 생각보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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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닭느님 2018-06-06 16:35 0

ㅋㅋ 법에 원칙이있긴한데 법위에 돈이있셈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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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길섹 2018-06-06 16:35 0

살인 미수는 의도랑 목적성 그리고 준비과정도 다 포함되야 살인미수 때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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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박훼훼 2018-06-06 16:36 0

뭐냐 그래서 재폭 로리좋아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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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6 0

훼훼야 비꼰건데 모르겠니? 잘하자. 로리하는 새끼들 다 쳐 죽여뿔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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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장객 2018-06-06 16:36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댓글모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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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7 0

일본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나라길래 로리 새끼가 애니를 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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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길섹 2018-06-06 16:37 0

뭐야 재폭 로리좋아햇던거임?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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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6:37 0

아놔 이 자식들 또 몰아가네 ㅡㅡ
난 아청법 위반하는 자들을 몹시 혐오한다는걸 밝히고 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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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닭느님 2018-06-06 16:37 0

로리폭스새기 차단함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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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윌오위프스 2018-06-06 16:42 0

일하디 왔더니 결론은 로리재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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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했네했어 2018-06-06 16:43 0

근혜공주 칼빵 맞을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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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했네했어 2018-06-06 16:47 0

칼빵 범인은 10년형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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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장객 2018-06-06 16:50 0

유전무죄로 글적엇는데
갑자기 여당야당얘기하는게 쥰내 웃기자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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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장객 2018-06-06 16:50 0

그리고 로리얘기하는 재폭새기는 차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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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손자영 2018-06-06 16:51 0

그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된다는건 모임 개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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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닭느님 2018-06-06 16:58 0

정치병말기환자색기들은 워마드가봐야 자기잘못을 미러ㅡ링당하고 반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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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박훼훼 2018-06-06 16:58 0

닥은 인방갤로 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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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닭느님 2018-06-06 16:59 0

거길왜가 인방충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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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박훼훼 2018-06-06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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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seoyo9 2018-06-06 17:01 0

타이슨은 무슨죄냐 똑같은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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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6-06 17:02 0

찐따 에너지 12급인 전 타이슨 사진만 봐도 죽을 거 같거든요
몹시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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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seoyo9 2018-06-06 17:03 0

사실 타이슨이 쫓아오면 몹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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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박훼훼 2018-06-06 18:43 0

13살vs 재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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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오늘엔 2018-06-06 21:32 0

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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