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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 2018-05-07 17:53 0

1

지정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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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03 0

2

죽빵한대로 구속이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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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 2018-05-07 18:05 0

3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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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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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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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2018-05-07 18:12 0

5

그거를 법 공부한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 알겠냐.
네이버 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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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16 0

6

달리기를 잘하거나 변장술에 능해서 수사망을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도주의 염려가 없는 걸까? 도대체 '있다'와 '없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이 도망갈 가능성이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죄질) 등이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수사나 재판 도중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강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죄질이 나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진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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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16 0

7

도주의 우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시각 차이도 크다. 전과 7범이었던 피의자가 자동차 키를 훔쳐 차 안에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가 수배를 당해 체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검찰은 “달아났다가 체포된 경우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가 되었던 한 피의자가 여권 갱신을 위해 입국하자 검찰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피의자가 “자진 입국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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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2018-05-07 18:16 0

8

ㅇㅋㅇㅋ 이렇게 또 하나 배웍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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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18 0

9

찾아봐도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도주우려를 판단하는것같은데

일단 죽빵한대날렸다고 크게 실형받을것같지도않고 그런데 구속됐다고하니

죽빵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라서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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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 2018-05-07 18:19 0

10

원래 법관의 재량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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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20 0

11

그래서 하는말임. 똑같이 죽통 돌려도 누구 죽통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진단 소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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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구 2018-05-07 18:23 0

12

법관님들 참 대단하지 누구는 과자훔쳤다고 실형살고 누구는 몇천억을 해먹어도 헤헤 그거 불법아님이러시더라
군인은 조단위로 해쳐먹어도 생계형범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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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오위프스 2018-05-07 18:25 0

13

폭행범은 도주 우려 그런거 보다 현행범이라 구속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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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27 0

14

法 "범행경위 비춰 볼 때 도주 우려"

법원은 도주우려가 이유라고 말하는디?

심지어 광주폭행떄도 구속은 두명만됐음; 거기다 밖에서 지랄하니까 두명 추가로 구속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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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2018-05-07 18:30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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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31 0

16

경위라고하는게 양갱 줄것처럼하다가 죽빵 돌린게 다인데

이게 테러라면 테러라고 할수도있겠지만

글쎄 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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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8-05-07 18:37 0

17

위에 실형가능성, 죄질이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데
얘는 카메라 잔뜩 있는데 찾아가서 죽빵을 날렸으니 일단 증거가 확실해서
어떤식으로든 법적 처벌을 받을게 확실하니까 도주우려가 있다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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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40 0

18

죽빵한대로 실형이 나오겠냐 벌금 조금 쳐맞는게 다인데

실형가능성 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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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페짱짱맨 2018-05-07 18:54 0

19

양갱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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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8-05-07 18:57 0

20

기사 좀 찾아보고 왔는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 신청했다는거 보니까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보고 있는건 아닌가봄.
체포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 해서 구속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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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엔 2018-05-08 00:39 0

21

다른거야 다 변명에 핑계고
거물이 당한거니 저렇게 빡세게 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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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엔 2018-05-08 00:39 0

22

일반인이 단식투쟁하는데 누구한테 죽빵 맞았다고 가정하면 답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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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2018-05-08 17:12 0

23

아무리봐도 자작극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