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PF]핵캐논
2017-10-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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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이런 막무가내식 전화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겐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이거나 거짓 신고 이외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미 뭔가 하고 있긴 한데 저런걸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119 걸어서 개소리일지라도 뭔가 요청을 하면 그게 정당한 신고로 받아들여진다는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