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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17-10-07 11:19
이게 사람새끼들이냐...
예전 사건인데 명절이라 판례 관련 기사 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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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노래방 2017-10-07 1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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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오늘엔 2017-10-07 1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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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바
휘릴리아 2017-10-07 13:16 0
3
대법원도 근거없이 추정으로 사건 되돌려 보냈으니 A 입장만 생각하면 존나 억울할수도 있겠네 섹스한적이 없다는게 추석 이전에도 단 한번 없었다는 주장이라는 전제하에, 그게 받아들여졌다는건 두사람 관계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거 아닌가 거기서, 그럼 B가 A를 물귀신 할 이유가 없잖아? 가 판단 근거인데 그걸로 판결을 낼 수 있나
휘릴리아 2017-10-07 13: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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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A 무죄, B만 유죄라 하려면 A랑 관련없는 범행동기가 존재해야 하니 그게 없어서 대법원이 돌려보냈다면 좀 이해가 되네
휘릴리아 2017-10-07 1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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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기사도 그렇게 써있구나 A가 B랑 섹스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걸 제외하면 B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으니 A무죄인 판결은 가져오지 마라인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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