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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스판 | 2017-09-28 18:12
워렌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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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7-09-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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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기사에 국적 포기를 원천봉쇄한다길래 대체 뭔 수로 막겠다는 건가 어이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는 것”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취업비자 제한(37세까지) 조항도 신설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제한함
걍 이런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