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되는 글에 댓글로 의견을 쓰려다가 너무 길어져서 글로 쓴다.

나도 기본적으로 예비군이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늘어야 한다는데 심정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글을 쓸께.

논란되는 글에 세월호랑 비교한게 무슨 잘못이냐 비교도 할수 있지 또는 국가세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케이스와 예비군 총기난사 케이스는 

희생자 - 국가책임 - 배상과 보상  이라는 구도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을거야.

그런데 다들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전혀 생각을 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경우, 사고로 인해 그 책임이 있는 청해진이랑 국가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국가가 대신 청해진 책임까지 배상해준 다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건 다들 알고 있을꺼야

그런데 예비군 희생자들의 경우 당장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지? 

잠깐 찾아보니 향토예비군법 재해보상 근거에 따른 보상금이더라. 이건 손해배상과는 전혀 법적 성격이 다른거임.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불법행위로 윈한 손해는 배상, 적법행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따라서 향토예비군법의 재해보상 규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배상규정이 아니라는거지.

만약, 예비군 훈련장 내에서의 관리소홀이나 규정위반 등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때, 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향토예비군법상 보상은, 희생자가 예비군이라는 지위로서 받는 보상금이라는 이야기임.

결론은 전혀 법적 성격이 다른 손해배상금과 재해보상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