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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탱포스 | 2015-05-10 12:18
공권력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것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 폭행을 들수 있겠지. 이런 예는 공분을 사게 하고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생기는데 다른 측면의 공권력의 예를 들어보자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시위 진압이 있다. 7, 80년대 민주화 시위가 있고 근래에는 세월호 시위로 볼 수 있지. 민주화 시위나 세월호 시위를 무지막지하게 진압하는 권력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표현을 안하는거 같더라고.
이 두가지 공권력의 차이는 뭘까?
첫번째로 예를 든 경찰관 폭행같은 경우,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경찰 집단의 의지가 아닌 개인의 직업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모습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투영되고, 언론의 립서비스에 의해 포장된 동정을 얻는 것이라 생각된다.
두번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공권력은 개인의 의무, 양심과는 무관하게 경찰 집단의 의지를 물리적인 행사로 보통 폭력적으로 나오더라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것이었지. 제주도 4.3 학살부터 삼청교육대, 독재 정권 등등...이런 전례가 많기도 해서 한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지.
그런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경찰 집단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거고 그게 공권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되었지.
마무리가 안되네.. 그냥 주저리 주저리 써봤다.
그라탱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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