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샤이닝초코 2015-04-09 15:04 0

1

밥을 35년이나 먹여주냐.그냥 사형좀하지

신고

ㅉㅈ 2015-04-09 15:04 0

2

우리나라는 사형 안합니다

신고

길섹 2015-04-09 15:20 0

3

군법엔 사형있지 않나


군볍 처리 된거 아냐?

신고

ㅉㅈ 2015-04-09 15:21 0

4

사형 확정해도 집행을 안하잖음 군에선 사형 집행함??

신고

길섹 2015-04-09 15:22 0

5

아하 그렇군

그나저나 35년형이면 국내법상 최고형 아님?  최고형 50년인가

신고

ㅉㅈ 2015-04-09 15:25 0

6

야구장에 폭탄터트려서 4만명쯤 죽이는 미친 살인범이 나오지 않는한 사실상 안할듯

신고

Byseven 2015-04-09 15:26 0

7

50년이 유기징역으로서 최대 가중 가능
무기징역으로 종신형이 징역중에선 제일 높고
사형은 군형법이건 일반 형법이긴 존재는 하고 실제 선고도 꽤 나오지만 집행을 안해서
사실상 종신형이랑 같은 상황

신고

순혈감자 2015-04-09 15:27 0

8

결졍은 모르겟고 명령은 법무부장관이함

신고

ㅁㅈㄹ 2015-04-09 15:27 0

9

35년이면 뭐 충분히 기네 미국처럼 상징적으로 사천년씩 처박는다고해도 어차피 인생망하는건똑같아서

신고

그러려고 2015-04-09 15:28 0

10

가석방불가였나 그게 붙어야 될텐데

신고

길섹 2015-04-09 15:31 0

11

미국은 그냥 다중처벌 형이라서 그런거 아님?

우체부가 편지 미발송으로 몇백년형 받은 적있다며?

신고

류으라응 2015-04-09 15:32 0

12

사실상 대통령 승인 있어야됨

신고

[PF]핵캐논 2015-04-09 15:35 0

13

우리나라 종신형 있어? 없지않나

신고

완전미친개새끼 2015-04-09 15:35 0

14

종신형?

신고

Byseven 2015-04-09 15:49 0

15

무기징역이 종신형임
형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 = 죽을때까지 살라는 게 최초 입법 취지
무기징역이냐 종신형이나 단어를 구분하는게 사실상 무의미함

형법250조 살인죄 보셈

신고

그러려고 2015-04-09 15:49 0

16

10년 이상이면 무기라고 부른다던데 아니야?

신고

Byseven 2015-04-09 15:53 0

17

형법250조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데
즉 이 조항에 의거해서 선고할땐 사형 or 무기 or 5년 or 10년 or 35년 이렇게 특정지어서 선고를 내리지
무기형으로 선고 나면 죽을때까지 감방에서 살라는 건데
위에 누가 말한대로 20년 이상을 살고 나면 모범수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할때 가석방으로 풀리기도 하지

신고

Byseven 2015-04-09 15:53 0

18

10년형이랑 무기형은 다름
일반인들이야 그냥 그렇게 같이 부를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형기가 다른 건데 그걸 같이 부르면 안되지

신고

그러려고 2015-04-09 15:54 0

19

어 근데 그렇게치면 무기징역판결은 별로 뉴스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신고

Byseven 2015-04-09 15:57 0

20

무기징역 나오는 경우가 흔한 사건이 아니라서 그럼
무기징역급이면 사형으로 판결 나기도 하니깐.
유영철,강호순 이런 사람들 모두 사형으로 선고 나왔을걸

신고

그러려고 2015-04-09 16:00 0

21

아 그런가 걍 사형때리고 보는건가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신고

Byseven 2015-04-09 16:00 0

22

전에도 내가 관련글 썼었는데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는 내리는데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사실상 사형선고 = 무기징역 효과인 상황임
그렇다보니 대법에서도 무기징역선고는 점점 드물어지고 사형 내지는 유기징역으로 선고내리는 추세임

신고

Byseven 2015-04-09 16:21 0

23

아직 이건 구형만 내린거고 실제 선고는 어찌될지 모르긴한데
세월호 사건 선장인 이준석은 사형으로 구형이고 그다음 책임자들 3명인가는 아마 무기징역으로 구형했었음
실제 선고는 1심에서 아마 선장이 36년형 나왔었지?

신고

디베[ESPN] 2015-04-09 17:15 0

24

몇년이상은 가석방 불가 아닌가
군형법은 어째되나?!

신고

디베[ESPN] 2015-04-09 17:17 0

25

이거 고법내용이네 대법까지 가야 확정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