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의 일본 정부 직할 오염제거 지역은 방사선량이 높아이 지역에서 오염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은 통상임금에 더해 하루 1만 엔(약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오염제거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작업자들과 다른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담당 지역 작업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 차이는 4,500엔(약 4만 9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후쿠시마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통해 21일 밝혀졌다.

일본 정부가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철저하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업자측이 수당을 지불하면서 임금을 인하해 사실상 ‘수당 빼내기(中出し)’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오염제거 작업 수당이 유명무실해진 실태가 새롭게 드러났다.

후쿠시마 노동국은 “헬로 워크(공공 직업안정소)를 경유하지 않은 구인도 많다. 더욱 악질적인 수당 빼내기도 많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오염제거 수당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작업자들에게 지불된다. 원청업자에서 하청업자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수당 미지급이 잇달아 문제가 되면서 환경성은 지난해 10월, 수당을 철저히 지급하도록 원청업자에게 서면 통지로 지도를 실시했다.

환경성은 현재 업자들의 자금대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당 미지급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쿠시마 노동국은 지난 7월, 후쿠시마현의 헬로 워크로 제출된 구인 사례 137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 직할 오염제거 지역 구인은 45건으로 평균 월급은 33만 1천 엔(약 360만 원), 일당으로 환산하면 1만 6,500엔(약 18만 원)이었다.

한편 시정촌 담당 오염제거 지역 구인은 92건으로 평균 월급은 23만 9천 엔(약 260만 원), 일당으로 환산하면 1만 2,000엔(약 13만 원)이었다.

후쿠시마 노동국에 따르면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서면에 일당과 수당이 분리되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성은 “실제 임금이 얼마 지불되고 있는지는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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