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밸런스토론장

실시간댓글

[일반]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확정

nlv115_56468 워렌스판 | 2015-03-20 15:09

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2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모(29)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ㅋㅋㅋㅋ

추천 2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신고 스크랩 0 사용자 차단

nlv142_1234 워렌스판
gold

133

point

4,719,590

프로필 숨기기

142

26%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7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86 피자번둥 2015-03-20 15:10 0

집행유예같은거 없이 걍 징역행인가보네

신고

nlv47 ㅎㄱㅇㅌㄹ 2015-03-20 15:13 0

요즘 죄다 처넣고있으니 무조건 두둘겨맞아라친짜임

신고

nlv12 갈치고등어 2015-03-20 15:30 0

그래도 쟤네는 자기들이 정치성향때문에 불이익받는다고 생각하겠지.

신고

nlv111_654654 Empresse 2015-03-20 15:38 0

zzzzzzzzzzzzzzzzzzzzzzzzzzz

신고

nlv89 손나은태연 2015-03-20 15:45 0

인실좆 ㅋㅋㅋㅋㅋ

신고

nlv38 ㅁㅈㄹ 2015-03-20 16:31 0

이거 어묵그거?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밸런스토론장 BEST

  • 일간 추천
  • 일간 토론
  • 주간활동왕

많이 본 뉴스

인터뷰 게임조선에서 만난 화제 인물

뉴스이미지

너바나나 김남석 누구나 멀티킬 즐거움 누리는 MOBA 프로젝트 제타

뉴스이미지

하카바분코 도시전설 해체센터 결말 꼭 경험해 주시길

커뮤니티 이슈 한줄 요약

유머 짤방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