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 2.00%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한국에서 1%대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할 만큼 연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 외부의 금리 인하 압력도 한껏 높아졌다. 또 최근 유럽을 비롯해 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가가 연초 이후 일제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잇따라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어서는 원화가 고평가돼 국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1090조원을 넘어 비수기인 연초에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만 내렸다가 자칫 빚만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다가 머지 않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달러화 강세될테니 대기업은 해피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