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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2015-03-04 19:04 0

1

겜상템으로 형사처벌 가능? 돈을 먹고 템 안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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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하쉬 2015-03-04 19:04 0

2

정의구현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ㅋ울며불며 싹싹비는 모습 보면 얼마나 재밌을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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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인형 2015-03-04 19:05 0

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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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ㅈ 2015-03-04 19:05 0

4

겜템으로 줄긋는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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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hip 2015-03-04 19:06 0

5

게임상의 화폐도 현물로 인정해서 처벌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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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09 0

6

http://yklawyer.tistory.com/206

http://blog.naver.com/manager_ods/220183157123

심심하면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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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10 0

7

대충 써있는거 보면
게임 아이템 선줌 / 현금못받음  => 사기 X
현금 선줌 / 게임 아이템 못받음 => 사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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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14 0

8

어 위에건 좀 된 얘기고 이젠 둘다 사기 성립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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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섹 2015-03-04 19:16 0

9

원래라면 게임아이템은 게임회사의 재산을 빌려쓰는거라서 현물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현금이 오고 갔으면 사기고 아직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으면 사기가 아니었었음


요샌 좀 바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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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34 0

10

ㅇㅇ 위에 써놧듯이 게임아이템 선주고 현금못받은건 사기죄 성립 안됬는데
언제부터인진 모르겠는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선주고 현금못받은것도 사기사건으로 받아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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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35 0

11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사건을 받아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해 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경찰청에서 2014년 9월 초부터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메이플스토리] 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작성자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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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36 0

12

근데 아직도 아이템선 현금못받는경우는 수사관 선에서 쳐내는경우가 많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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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호세 2015-03-04 19:37 0

13

지침이라 강제성은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