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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디아) 템사기죄같은것도 금전이익을 봐야 성립하냐

nlv37 그러려고 | 2015-02-22 18:08

갓벤가서 글보다가 생구템교환하자고 사기치고 템먹고 날른애 글보다 어 싶어서 물어보는건데 템교환사기로 뺏아먹어도 그걸로 금전이익본거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안되는거임? 사기죄 자체가 무슨 사기든 쳐서 금전적이익을 증명몬하면 죄는 성립안하는건가

근데 생구템이라는거 보니까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 부두용 구전설템인거 같은데 뺏긴사람 되게 속쓰리겠다 

nlv105_354651 그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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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세이보 2015-02-22 18:55 0

성립안됨. 판사들 기준으로는 걍 겜일뿐이니까 재산적 피해라고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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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7 그러려고 작성자 2015-02-22 19:14 0

전에 아이템도 재산이라고 했던 판결있던거 같은데 아닌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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