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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14-12-19 12:32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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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4-1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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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 통진당 해산 -> 소속 의원 자격 상실
당장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선고 나왔고, 내란선동 유죄인데 그 범죄사실과 통진당 간의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은 상황임. 통진당 강령등이 문제 되는데, 이부분은 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도 있고.
니 말대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 자격박탈하려면, 이석기 내란 선동에 통진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가, 종북논란 있는 통진당 강령과 개별 의원들 활동과의 연관성도 입증이 되어야겠지.
해산결정을 했더라도, 개별 의원의 자격 상실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