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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_자객칸 | 2014-12-01 10:50
당장 기소는 하지 않겠지만,
뭔가 미심쩍으니 증거확보되면 그때 다시 기소하겠다 라는 뜻이냐?
아니면,
아예 죄가 없다는 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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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2014-12-01 10: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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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는데 재판받을 정도는 아닌거 같으니까 한번 봐줌
PF_자객칸 작성자 2014-12-01 10:53 0
2
어떤 하나의 죄목으로 기소됬는데 그게 기소유예되면, 그 동일죄목으론 또 다시 기소 안된다 머 이런 법이 있지 않냐?
PF호세 2014-12-01 11:42 0
3
동일 죄목은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는 못하지
PF_자객칸 작성자 2014-12-01 12:51 0
4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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