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기소유예라는게 죄가 있는걸까 없는걸까?

nlv21 PF_자객칸 | 2014-12-01 10:50

당장 기소는 하지 않겠지만,

뭔가 미심쩍으니 증거확보되면 그때 다시 기소하겠다 라는 뜻이냐?

 

아니면,

 

아예 죄가 없다는 뜻이냐 

 

 

nlv27 PF_자객칸
gold

0

point

65,840

프로필 숨기기

27

16%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4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36 라그메인 2014-12-01 10:52 0

죄가 있는데 재판받을 정도는 아닌거 같으니까 한번 봐줌

신고

nlv21 PF_자객칸 작성자 2014-12-01 10:53 0

어떤 하나의 죄목으로 기소됬는데 그게 기소유예되면,
그 동일죄목으론 또 다시 기소 안된다 머 이런 법이 있지 않냐?

신고

nlv30 PF호세 2014-12-01 11:42 0

동일 죄목은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는 못하지

신고

nlv21 PF_자객칸 작성자 2014-12-01 12:51 0

ㅇㅎ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