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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스판 | 2014-12-01 10:11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차별의 극단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A기업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0년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주는 방식이다.
그래봐야 비정규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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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릴리아
2014-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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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어떤 직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장단이 갈릴것 같다
난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데, IT업계나 예술가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완료 시 조직도 해체되거든
그런데 해체 하는게 어려우니, 제대로 된 대우해주고 채용이 어려움
그런 직종은 저렇게 기간제 채용 하는게 좋을 수 있지
아바타 제작시 헐리우드의 3D 아티스트 대부분을 고용 했고, 종료 즉시 해산 시켰는데 그쪽은 그게 당연한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맘편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임
물론 의도대로 잘 정착한다면 좋단 얘기고, 보통 우리 정부에서 의도대로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없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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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14-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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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소리인게 우리나라 정부든 대기업이든 장기 프로젝트는 거의 없음
대부분 단년 혹은 2-3년정도 길어야 5년이지 그럼 비정규직이랑 다를게 머임? ㅋㅋ
그리고 프로젝트를 입찰해서 따오면 거기에 파견식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다음 프로젝트연장이 안되면 그 정규직들은 다른 사업에 투입되거나
짤리거든 근데 그 짜를 때 실업급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 비용이 커지니깐
저렇게 대가리 써서 프로젝트 끝나면 실업자 되는거 합법화 시키는건데 미친짓이지 이건
정규직의 탈을 쓴 비정규직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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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14-1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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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꺼면 진짜 외국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제대로 구현을 하던가
최저임금 좆같이 주지말고 진짜 외국처럼 높여서 주던가
선진국 따라갈꺼면 제대로 따라가야지 시바 그럴사하게 따라가면서
임금은 그대로니깐 노동계가 반발하지
외국은 비정규직이 임금은 더 높은 대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거고 정규직은 그 반대인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더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간제 일자리 해봤자 더 지옥같을게 뻔하니 반대하지
그리고 이젠 시바 부동산 좀 포기하지 언제터지든 터질 폭탄인데 언제까지 끌고갈껀지
그 폭탄때문에 경제는 더 최악의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폭망 수준인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