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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부, 새 고용 형태 '중규직' 만든다

nlv85 워렌스판 | 2014-12-01 10:11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차별의 극단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A기업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0년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주는 방식이다.  

 

 

 

그래봐야 비정규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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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순결한콩 2014-12-01 10:12 0

말장난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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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2-01 10:12 0

욕먹을라고 작정한 정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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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김바지 2014-12-01 10:18 0

스폰애인구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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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땅 2014-12-01 10:19 0

ㅋㅋㅋ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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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휘릴리아 2014-12-01 10:23 0

저게 어떤 직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장단이 갈릴것 같다
난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데, IT업계나 예술가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완료 시 조직도 해체되거든
그런데 해체 하는게 어려우니, 제대로 된 대우해주고 채용이 어려움

그런 직종은 저렇게 기간제 채용 하는게 좋을 수 있지
아바타 제작시 헐리우드의 3D 아티스트 대부분을 고용 했고, 종료 즉시 해산 시켰는데 그쪽은 그게 당연한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맘편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임

물론 의도대로 잘 정착한다면 좋단 얘기고, 보통 우리 정부에서 의도대로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없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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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휘릴리아 2014-12-01 10:24 0

근데 저런 형태의 채용을 외국계 기업에선 흔히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기업 재량것 탄력적 운용이 안되나보지? 정부에서까지 저리 나설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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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휘릴리아 2014-12-01 10:46 0

저렇게 일하는 형태를 프리랜서 고용이라고 볼 때

저 정책을 좋게만 보면, 프리랜서 쓸때도 정직원 대우 해줘라 가 되는거고
안좋게 보면, 언제든지 짜르기 쉽게 고용하려고 하는구만? 이라고 보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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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라비린스 2014-12-01 11:13 0

이게 개소리인게 우리나라 정부든 대기업이든 장기 프로젝트는 거의 없음
대부분 단년 혹은 2-3년정도 길어야 5년이지 그럼 비정규직이랑 다를게 머임? ㅋㅋ
그리고 프로젝트를 입찰해서 따오면 거기에 파견식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다음 프로젝트연장이 안되면 그 정규직들은 다른 사업에 투입되거나
짤리거든 근데 그 짜를 때 실업급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 비용이 커지니깐
저렇게 대가리 써서 프로젝트 끝나면 실업자 되는거 합법화 시키는건데 미친짓이지 이건
정규직의 탈을 쓴 비정규직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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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4-12-01 11:15 0

휘릴리아 긍정맨이네.  존나 해석만 들으면 신의 직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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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장객 2014-12-01 11:16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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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0 PF호세 2014-12-01 11:16 0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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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그러려고 2014-12-01 11:20 0

제발 아무것도 좀 하지 마 그네야 좀...외국이나 놀러다니고 일을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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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라비린스 2014-12-01 11:20 0

저럴꺼면 진짜 외국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제대로 구현을 하던가
최저임금 좆같이 주지말고 진짜 외국처럼 높여서 주던가
선진국 따라갈꺼면 제대로 따라가야지 시바 그럴사하게 따라가면서
임금은 그대로니깐 노동계가 반발하지
외국은 비정규직이 임금은 더 높은 대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거고 정규직은 그 반대인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더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간제 일자리 해봤자 더 지옥같을게 뻔하니 반대하지
그리고 이젠 시바 부동산 좀 포기하지 언제터지든 터질 폭탄인데 언제까지 끌고갈껀지
그 폭탄때문에 경제는 더 최악의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폭망 수준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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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그러려고 2014-12-01 11:25 0

이건 정책입안자가 멍청하거나 탁상행정인게 아니라 악랄한거임 단통법이나 이거나 대기업을 위해 국민을 조지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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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0 PF호세 2014-12-01 11:27 0

이건 라비린스 말이 맞음

외국이야 고용불안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임금을 더 높게 받으면서 프리랜서 뛰는거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비롯해서 대우가 안좋은데 고용불안까지 있어서..

프란 // 프란이 말하는 건 제작사가 개인을 직접 고용을 해야되는데, 보통은 개인을 직접 고용하는게 아니고 스튜디오 단위로 계약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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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2-01 11:29 0

아무리 좋은말 쳐 붙여봐야 결국 그냥 정규직 새기들 돈아까우니까 중규직 늘림 헤헤 이거지뭐. 대신 니들 봉급은 최저임금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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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갈색고양이 2014-12-01 11:58 0

대학생들 편의점서 1시간 일해서 담배 1갑 사면 집에갈 버스비는 남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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