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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둑 뇌사사건 해명까지 내놨네

nlv32 라그메인 | 2014-10-26 21:11

지난3월 스무살 최모 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붙잡으려 몸싸움을 벌이다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달 째 복역중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정당방위'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최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사실상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에 걸쳐 장시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현장에 혈흔이 낭자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본인의 집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49&aid=0000036942





넘어져서 피흘리는 도둑
빨래건조대 허리띠 발로 20분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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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xf 2014-10-26 21:12 0

도둑은 뇌사했으니 말이 없을태니 누가 20분간 때렸다고 증언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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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v[O_O]v 2014-10-26 21:13 0

도둑놈새기가 50대건 70대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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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7 박훼훼 2014-10-26 21:16 0

도둑놈은 패야 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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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1_2341 덤벼라미스김 2014-10-26 21:19 0

도둑새끼 집안에서 고소한걸텐데 그 집안도 제정신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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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라그메인 작성자 2014-10-26 21:21 0

폭행이야 친고죄도 아니라
그냥 검찰이 기소한거고
합의못해서 집유 못받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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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휘릴리아 2014-10-26 21:23 0

csi 과학수사 까지 가지 않더라도

범행 시각, 신고 시각, 뇌사판정 시각 등등 종합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이 이뤄졌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가해자(라고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한테 그 긴 시간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받았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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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휘릴리아 2014-10-26 21:26 0

정황상 너무 놀래서 과잉대응 할 수있는것을 정상참작하더라도
이미 무기력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싶은데

극단적인 비교라면, 가택 침입 한 것 만으로 사살해도 무방한가? 정도 까지 얘기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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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휘릴리아 2014-10-26 21:32 0

외국에 가택침입 한것을 총기로 사살한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은
해외 사건은 총으로 대응해서 범인이 죽은거에 그친거지만
총을 쏜 이후에 범인지 무기력한걸 확인했지만 이 후에도 추가 사격 한거랑은 상황이 다른거 같은데

후자라면 외국에서도 그냥 안넘어갔을 사건인거 같음

위 경우에도, 대상이 기절했는지 어땠는지 확인 할 수 없었고 지속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20분에 걸쳐 가격했다 가 아니라

대상이 무기력해진것을 확인 했으나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 했다는 진술이잖아

저 진술이 정말 당사자 입에서 한 얘긴지, 경찰측에서 날조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진술이 사실이라면 유죄판정 될 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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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2014-10-26 21:33 0

술취하고 도둑을 본 흥분상태에서 과잉대응이 나온듯? 그 정황을 참작해서 1년6개월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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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7 박훼훼 2014-10-26 21:33 0

도둑새끼때문에 깜빵가서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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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Hyorc 2014-10-26 21:34 0

그럼 휘릴 말대로라면 도둑 한방에 죽였으면 과잉대응 아니엇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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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0_53523 ㅉㅈ 2014-10-26 21:34 0

한방에 죽은거랑 쏘고나서 잠시 뒤에 또 쏘는거랑 판결 다를껄?
미드 같은데서도 그런거 중요시 하는걸로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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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0_53523 ㅉㅈ 2014-10-26 21:35 0

물론 제가 본건 그냥 드라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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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휘릴리아 2014-10-26 21:45 0

법적으로 결과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도둑을 밀쳤는데 어디에 머릴 부딪혀서 죽었다라면 결과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함
그걸 증명하기 힘들건데, 외상이 거의 없는데 머리만 부딪혔다 정도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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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9 우리도이길수있다 2014-10-26 21:51 0

싸우다가 어쩌다 한대 쳐서 넘어뜨렸는데 잘못되서 뇌사상태 된거랑 싸워서 상대방 기절했는데 20분간 더 패서 뇌사상태가 됐어 전자랑 후자랑 판결이 당연히 다르겠지. 난 도둑 뇌사 사건은 살인이고 실형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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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이병전준우 2014-10-26 22:58 0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하면 징역감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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