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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폭행범 남동생정당방위사건

ㅅㅅㅎㄳㄷ | 2014-10-24 16:4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69569

 

쭉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좃같기는 하네

가택침임상태에서는 정당방위를 좀 넓게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밖에서는 안싸우고 피할 수 있으니 그렇다 쳐도 내집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좀 아닌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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