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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둑 뇌사사건 판결문

nlv32 라그메인 | 2014-10-24 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출처는 pgr21이라고 함




사건내용은 도둑은 말을 할 수 업는상태니

본인이 다 진술한것일테고

도둑 가족이랑 합의 안돼서 실형

 

nlv105_354651 라그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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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02 0

시발 그럼 저 상황에서 도망가게 냅둬?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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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02 0

조카 새끼도 존나 웃기네 시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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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03 0

빨리 뒤져야지 저런새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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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03 0

이제 시발 도둑질 하러 갈때 걍 맨몸으로 가서 도망가는척 하고 쳐맞으면 돈뜯을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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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9_65743 breakup 2014-10-24 15:03 0

도둑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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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guinness 2014-10-24 15:04 0

형이 자살했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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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사행성 2014-10-24 15:05 0

시발 진자 좆같네

그럼 저새끼 도망가서 못잡으면 어쩌라고 그러는거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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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06 0

아니 시팔 지랄도 가지가지네 엄벌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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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0-24 15:06 0

실형 받을만 한거 아니냐? 사람 죽이고 2년이면 적당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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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06 0

이성이고 나발이고 저 상황에서 판사 시발년은 존나 이성적으로 적당히 때릴수 있나 보자 병신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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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07 0

진짜 병신같은 동생떄문에 형만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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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2014-10-24 15:08 0

아니 시팔 도둑가족들은 지 가족이 도둑인데 거기서 순간 갑이되서 합의의 대상이 된거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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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guinness 2014-10-24 15:08 0

근데 과잉대응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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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09 0

동생한테 형이자살한 책임을 물어야지

감옥에서 식물인간상태로 썩던가 시팔

20대 어린청춘은 이제 어쩌라고 앞이 창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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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마술사왕 2014-10-24 15:09 0

앞으론 패지말고 무조건 부러트려야 겠군 팔다리 부러트리면 한 한달이면 붙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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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09 0

근데 저런부분을 도둑이니까 괜찮다 하면 유사 살해사건 급증할거같지 않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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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9_65743 breakup 2014-10-24 15:09 0

흉기가 당장 눈에 안보인다고 도둑이 들었을때 침착하게 아 쟤는 무기 없고

도망만 가려고하니까 적당히 제압해서 경찰에 넘기자라고 판단할 정신머리가 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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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라그메인 작성자 2014-10-24 15:09 0

때러서 넘어뜨리고 넘어진상대 머리를 발로 막차다가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가져다 또 때려서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1년6개월이면 상대가 도둑이라는거 많이 참작해준판결이라고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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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09 0

3주이상이면 과잉방어라고 하던데. 나처럼 주짓수 배우샘 졸라서 백잡고 기절시키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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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10 0

과잉대응일수도 있는데 저 상황에서 과잉대응 안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ㅋㅋㅋㅋ
막말로 도둑든것도 무서운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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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10 0

후 나도 매일 은행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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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10 0

안그래도 우리나라 방관자효과 심하다고 까이는데, 저런게 그냥 넘어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뭔일 있을떄 나서기 힘들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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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사행성 2014-10-24 15:10 0

도둑새끼가 뭘 얼마나 훔쳐서 달아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둑새끼가 흉기를 소지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반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연히 조질수 있을때 조져놓고 도망 못가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저 상황에서 뇌사가 올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연히 정상참작으로 가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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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guinness 2014-10-24 15:10 0

걍 팔다리만 부러뜨리지 사커킥 존나 찻나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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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10 0

더 좆같은건 까만창말처럼 도둑가족이 갑이된거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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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0-24 15:11 0

도둑놈 형 자살한거야 사건과 무관하니 냅두고

판결만 봤을때 별 문제 없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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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 평온의빛 2014-10-24 15:11 0

아니 애초에 남의 집엘 왜 들어가

상상해봐도.. 내가 집에 귀가했는데 쌩판 처음 보는 놈이 집에서

이것저것 뒤지고 있으면.. 그냥 패닉 상태 될꺼 같은데..

저 상황에서 어디에 숨겨있을지도 모를 흉기도 걱정해야하고.

흉기가 없으면 제압해서도 안되고.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내가 데미지 99 줬으니  저놈은 빈사상태겠지?

계산하고 그만 패야하나?

저놈이 언제 일어나서 신발춤에서 칼꺼내서 휘둘러댈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고 저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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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11 0

길에서 다이다이면 저게 과잉방어가 맞는데, 내공간인 집이 침범당했는데 저걸 그냥둠?
전쟁나면 총알 맞은 수만큼 세서 돌려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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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12 0

유사사건이면 죽일려고 자기가 불러야하는데

그런건 걸릴거 같은데 티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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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13 0

그니깐 시발 대가리에 피통바가 보이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적당히 어케 때려 저상황에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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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6 고사장님 2014-10-24 15:14 0

가해자(집주인)는 술먹었으니 감형해달라고 하면 안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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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0-24 15:14 0

정상 참작해서 1년 6개월 때린거 아닌가?

일단 빵에 갔다와서 인생 조지는거야 판결에 영향을 줄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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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 평온의빛 2014-10-24 15:14 0

여기서 웃기는게.   무슨 판사새기는 지가 사람 패면  

내가 어느정도 때렸으니까 저놈은 이제 더이상 반격 못하겠지?

라는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놈인가?

이제 강도들은 칼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좀 맞아주는척 하면서 기절한척 하다가

상대가 '아! 더 패면 안되겠군 내가 잡혀들어가겠어!'  하고  그만 패고 112 부를려고 전화기 들때

칼로 푹푹 쑤시고 튀면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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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14 0

뭐 나도 우리집에 도둑들면 가족걱정에 칼부터 들고 휘두를거같긴한데

워낙 별별인간들이 많다보니 머리좋은놈이 이용해먹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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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14 0

저 판사집에 도둑질 하러 가면 꾸르잼. 가서 금고 다 털고 막 애미창렬 하면서 나 도망치게 놔두면 나중에 와서 불지름 ㅇㅋ? 이러면 판사가 허허 도주하시는군요 살펴가시죠 하고 보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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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15 0

저정도면 과잉대응 맞지. 애초에 도망가는걸 잡아다가 반쯤, 그것도 기물을 동원해서 반쯤 죽여놨으니.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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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15 0

저걸 사람죽이려고 이용하는새기보다 도둑놈의 새끼들이 감형받거나 역고소 할떄 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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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5:15 0

스카우터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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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ㅎㄳㄷ 2014-10-24 15:17 0

존나 팼기 때문에 과잉방어인게 아니고 이미 맞고 쓰러져 있는걸 계속 패서 그런거 같은데
읽어보니까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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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샤이닝초코 2014-10-24 15:17 0

여자 친구 생기게 해주시고요 연봉 소심하게 1억빌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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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5:18 0

근데 궁금한게 막 다급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허리띠 풀어서 그걸 무기로 쓸생각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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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18 0

도망가는거 당연히 잡아 족쳐야지

도망가서 나중에 족수하러 언제올지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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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18 0

오우 우리나라 무단가택침입이 가벼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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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18 0

묶을생각이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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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0-24 15:18 0

외국도 비슷하지 않냐?

가택침입시 용의자가 도망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 성립않되는거

경찰부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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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반무실 2014-10-24 15:18 0

그니깐 이게 과잉대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깐
저 상황에 과잉대응을 안하는 사람이 없는게 중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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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샤이닝초코 2014-10-24 15:18 0

ㄴ 인디이나존스 매니아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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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guinness 2014-10-24 15:18 0

그러니까 도둑색기 발견하면 존나 까는건 맞는데 뒈지거나 뇌사상태까지 될때까지 까지말고
팔다리만 부러뜨립시다.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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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5:19 0

사람을 후려쳤다는데 묶을생각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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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19 0

다급하니까 손에 잡히는걸 무기로 쓰는거지 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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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춤추는인형 2014-10-24 15:19 0

나같아도 도망가는거 존나 패서 아예 못움직이게 해놓고 경찰부를꺼같은데...나도 이제부터 도둑으로
전직해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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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 평온의빛 2014-10-24 15:19 0

근데 허리띠 풀어서 때린건 좀 웃기네 ㅋㅋ

술마시고 들어갔다더니  술이 좀 취했나?

아니 그럼 술마시고 한건데. 봐줘야되지 않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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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19 0

오히려 도망치게 두는게 문제아님? 도둑놈이 나 없을떄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을 비우지도 못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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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5:19 0

가택침입죄가 얼마나 사람을 놀래키는지 모르는가
걍 잠자고 싶으면 남의집 몰래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면 되겠네 하하 인심좋은 나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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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2014-10-24 15:19 0

아니 그냥 적당히 팼다고 생각하고 멈췄는ㄷ
무기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 적당히 패는게 가능하냐
일단 이새끼가 축늘어날때까지 패도 불안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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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사행성 2014-10-24 15:20 0

우리나라 가택침입죄 존나 무거운 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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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20 0

근데 결론은 살인치고 1년6개월이면 상황고려를 많이 한걸로 보이고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넘어갈수는 없다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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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20 0

가서 한숨자고 일어나서는 집주인한테 도발 시전해서 몇대 맞고나면 보상금도 받음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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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마술사왕 2014-10-24 15:20 0

영화 모범시민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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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설짱 2014-10-24 15:20 0

국선쓰는 없는집이라 조같은 판결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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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21 0

전치 3주 이상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 안되기떄문에 이 위에 있는놈들 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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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2014-10-24 15:21 0

만피가 몇인지 모르고 내가 때릴때 데미지가 몇뜨는지도 모르는데 적당히 때리고 멈출순없지
키 170쯤 되보이는 작은애라고 존나 패다가 이쯤패면 됐겠지 하고 멈췄는데

그새기가 파퀴아오면 좃되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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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5:22 0

당연히 침입자가 움직이면 이놈이 어디로가서 뭔짓을할지 도망가다 칼 잡고 태세변환 할지 그걸 어케 암 그래서 좀만 움직여도 놀래서 개패듯이 패게 될 마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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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22 0

모범시민은 존나 계획적으로 복수하는거니까 이거랑은 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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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22 0

그렇다고 급소만 골라서 후드려까는게 .. 예상도 안되냐

몽둥이로 대가리 수차례 쳐봐 그냥 뒤져 한방만 정통으로 맞아도 가네마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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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v[O_O]v 2014-10-24 15:22 0

저게 무슨 과잉대응이여
도둑놈이 도망가는데 그걸 그냥 보고있는게 더 이상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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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10-24 15:23 0

옷걸이가지고 몽둥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 기대기만해도 뿌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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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5:23 0

침입하길래 놀래서 두들겨 팼더니 알고보니 걍 족밥병신 전투력 아메바 수준이면
내가 구속당하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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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춤추는인형 2014-10-24 15:24 0

판사가 전직 돚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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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25 0

근데 뭐 나도 예전에 집에 도둑들었었는데 목검으로 모가지내려쳐버렸는데 으억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도망치긴하더라 그뒤로 더 패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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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26 0

님들의 주먹질은 국가가 독점해서 경찰이랑 군대에 배분한 것이니 그리 아셈. 그게 현대국가임.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폭력권을 침대 옆 서랖에 고이 모셔놓긴 하지 ㅋ. 이렇게 폭력권을 배분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른데, 저 경우는 보편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받은거일 뿐임. 그리고 법이나 행정처분을 행사하는 사람들조차 저 피해자, 가해자처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좆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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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0-24 15:28 0

양형의 이유에 피해자 유족 어쩌고 하는거 저거 도둑 말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이리 웃기냐

피해자 도둑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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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30 0

아니 내가족이 위협을받아서ㅜ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당하게 방어하는게 그럼 합리적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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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31 0

과잉방어를 인정해야 도둑놈새끼들이 그런짓 못하지

그럼 남에집들어가서 쥐어 터질일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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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2 0

평정심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도망가게 내버려두고 시건 한 후 경찰에 신고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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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34 0

그렇게 도망가서 언제 칼들고 올지 아냐?

불안해서 그집살겠어?

이사온사람이 행여 당하면 그사람은 먼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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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34 0

내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이면 사람죽이는게 합리적임?

심적으로 죽이고 싶겠지만 저런거 허용했다가는 칼부림 여러군데서 날걸?

사실상 살인허용해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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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4 0

상황 자체를 보면 도둑이 도망하는 시점 이후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지는거임. 그 시점부터는 경찰의 영역이지 그게 판결의 요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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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34 0

그 보편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문제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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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5 0

미국처럼 개인의 폭력권을 폭넓게 인정해서 안주머니에 권총 하나씩 구비해서 들고다닌다니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님. 물론 이건 위 사건에 비해 극단적인 사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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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6 0

생존 본능이라는거 자체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암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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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손가인짱짱걸 2014-10-24 15:36 0

미국에서 집 침입한 사람 총으로 쏘고 무죄받았다는 기사 얼마전에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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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6 0

아 그리고 생존본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이미 도망가고 있는 도둑인데 반쯤 죽여놨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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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36 0

죽여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진짜 사람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그렇겠지

계속 애들이 말하자나 이새끼가 언제까지 패야 별로 안다치고 얌전하게 있을까 생각 하면서 패는것도아니고

도둑이 들어올때 부터 집주인과 가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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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 평온의빛 2014-10-24 15:36 0

아니 애초에 저놈은 내 집에 침입한 범죄자야

저 도둑놈을 그냥 일반 상황에서 맞닥들인 상대랑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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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37 0

생존권이 위협받으면 극단적인 폭력도 허용해줘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난리가 터질지 ㄷㄷㄷ

생존권 보장하라 데모부터 죽창들고 휘두르는데 왜 불법이라고 함? 생존권이 위태로와서 뒤질지 살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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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손가인짱짱걸 2014-10-24 15:38 0

그 생존권이랑 여기서 생존권이랑 다른거 같은데 한참 빗나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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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39 0

판결의 요지를 말하는게 아니라 법이 좆같다는건데

자꾸 판결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말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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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9 0

내가 볼 때 이런 사건에 제 3자가 화가나는건 그냥 그런거임. 법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 느낌을 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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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39 0

좀 확대해석하긴 했는데 저런부분을 허용하면 광대하게 해석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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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39 0

그래 그냥 좆같은거야, 내가 내몸, 내가족 지키겠다고 어떤놈 죽사발을 내든 뭔 상관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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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7 2014-10-24 15:39 0

생존권 말은 좋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렇게 쓰라고 하는말이 아닐텐데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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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guinness 2014-10-24 15:40 0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범위가 좁은건 맞는데 이건 과잉대응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만 다투십시요.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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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40 0

나도 저런 상황이 달갑지는 않고 나또한 과잉대응 안한다고 장담도 못하겟지만

칼헤인 말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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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5:40 0

근데 좀 이상한게 도둑이 애초에 무기를 들고 상해를 일으킬 생각이있었으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지도 않았겠지

도둑이 반격한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도망가는건데

다시 반격할게 무서워서 쫓아가서 확실하게 끝장낸다??  진짜로 반격해서 위험상황에 쳐할수도있잖아

하지만 확신했겠지 지금 치면 절대로 내가 유리하다라고.. 그니까

확실하게 저 도둑이 나보다 약하단 판단을 가진거 아닌가..

그냥보고 이성을 잃어서 분노해서 선을 넘은 폭력을 행사한거라 생각함..

게다가 저 증언은 도둑이아니라 때린애한테서 나온건데..

본인에게 유리한식으로 말한 증언이었을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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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648 2014-10-24 15:42 0

참나.. 도둑이 무슨 생각으로 왓나가 중요한걸 하나도 모르겟네.
집 침입당한 사람 입장에서 저새키가 예수인지 오원춘인지 분간이 안가는데 도둑의도를 논하는사람도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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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43 0

유동은 판결문 다 읽고 글 스도록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무슨 의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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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댓글보고 2014-10-24 15:44 0

댓글달아라 누구한테 하는소리인지도 모르고 싸질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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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44 0

유동새끼야 그럼 집침입하면 다죽여도 되겠네????????????
그새끼가 뒤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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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ㅎㄳㄷ 2014-10-24 15:45 0

월현콩이 정확하게 지적한거임
판결이 대충 쑤셔박아서 내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서 내는건데
우리가 암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어쩌네 저쩌네 해봤자 일반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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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45 0

뭔가 산으로 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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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Kalhein 2014-10-24 15:46 0

누구한테 했건 뭔상관임 니말이 헛소린데 유동아 ㅋㅋㅋ 아님 가입하고 글써라 판결문에 도망치던 도둑이라고 나와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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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46 0

무슨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죽일수도 있다고 본다 나는

방심하는순간 나도 뒈지고 가족도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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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 [우유조아] 2014-10-24 15:46 0

이미 뻗어서 누워있는걸 술김에 계속 조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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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0-24 15:46 0

셋그하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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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진짜배랭이 2014-10-24 15:46 0

그러게 무리 해서라도 김앤장을 가셨어야죠
김앤장이면 돈 가져가고 대신 집유로 만들어 줬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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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5:47 0

그리고 도망치는거 두는것도 위험일이라니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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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guinness 2014-10-24 15:47 0

로또 1등 복권사러갑니다. 번호 좀 찍어쥬세여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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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48 0

너무 흑과백으로 나누시는거아님미까 김치맨

암튼 저런식으로 예외상황 특수상황을 가정하여 일반적으로 다 적용했다간 사회가 굴러갈리가 없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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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5:48 0

차라리 존나 패다가 쓰러졌을때 허리띠로 묶어버리는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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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5:49 0

보복이 문제될 수 있어서 뒷처리도 무혐의처리하면 형량 뭐하러 존재함
죄다 무기징역에 사형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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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진짜배랭이 2014-10-24 15:50 0

자고로 사람은 검도를 멀리하고 주짓수를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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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51 0

판결의 근거가 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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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5:56 0

근데 그건 어쩔수가없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인행위를 용납시킨다면

악용될 여지도 많고.. 특히 보복성 살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A가 B를 살인을 했다고해서 B의 유가족인 이성을 잃고 C가 A를 살인하는게 용납되는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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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5:56 0

말이 잘못됬네 C가 이성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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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5:59 0

절도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범죄행위임. 나는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을 시점에 들어가면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고려했어야 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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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마술사왕 2014-10-24 16:00 0

근대 도둑이 식물인간이 안됬으면 무죄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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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6:00 0

남의 집안에서 도둑이 흉기를 들었건 그냥 도망을 쳤던 난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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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0 김듀님 2014-10-24 16:01 0

밸게분들 전부 자신 집에 쳐들어온 강도새끼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행동하실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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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6 했네했어 2014-10-24 16:01 0

김앤장이었으면 집유나왔겠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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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6:02 0

뭐 팔다리 부러지는 수준에서 끝났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더 올라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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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허밍이 2014-10-24 16:02 0

애초에 최초 논지는 현행법상 합법이네 위법이네를 묻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좆같네마네가 논지인 글에 국가마다 다른, 심지어 주마다도 다른 잣대로 맞네틀리네로 논하고있으니 대화가 통할리가 있나. 그냥 뫼비우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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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진짜배랭이 2014-10-24 16:02 0

때리기 전에 흉기를 하나 쥐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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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6:04 0

뭔소리지 허밍이는 지금 저 법이 잘못됬따는거잖아 단순히 좆같다는게 아니고

저상황에서 죽여도 된다는게 얘기고

그렇게 하면안된다는건데

애초에 저게 합법으로 인정되야한다는게 애들 주장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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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6:05 0

미국에서는 합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해야한다는거라고 애들이 말한거고

그래서 그게 주마다 합법이니 위법이니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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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6:06 0

ㄴㄴ 나도 그래서 고만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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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6:09 0

권리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그게 권리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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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허밍이 2014-10-24 16:10 0

내가 말한 첫 글의 논지라는건 아까 올라온 글의 연장선이라 생각해서 쓴거고,
맞네틀리네라는 단어 의미는 현 시스템에 걸리냐 아니냐를 말한건데

애초에 서로 원하는 대답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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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허밍이 2014-10-24 16:11 0

근데 아무도 죽여도 된단 소리는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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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ㅌ 2014-10-24 16:13 0

여기서 씨부려봤자 바뀌는것은 없습니다.
그만들 씨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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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6:14 0

어떤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난 죽여도 된다했음

알고 죽이는게 아니라 모르고 패다보니 죽었다 까지는 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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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6:17 0

허밍이 말대로 첫글의 논점은 그냥 족같다는거였기 때문에 내가 댓글단거랑은 논지가 안맞는건 맞음

난 글과 상관없이 그냥 댓글에서 저런얘기가 나와서 쓴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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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짜장번둥 2014-10-24 16:20 0

원하는 답이 있어서 결론을 내기 위한 댓글이라기 보단 반대쪽 의견은 어떤게 있는가를 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토론정도는 해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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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월현콩 2014-10-24 16:23 0

난 그냥 다 떠나서 단순히 저걸 정당방위로 보느냐 아니면 과잉방위로 보느냐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관점에서 말한거였음.. 내가 난독이라 논점이탈을 했을수도있음

내가 한게 토론이 맞다면 누가 맞다라곤 말하기 힘들것 같아

본인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가능하다는게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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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허밍이 2014-10-24 16:24 0

지금보니 댓글중에  '죽여도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네

그럼 또 얘기가 다르긴 하지, 그건 사회적 잣대를 넘어서 개인 에고 문제가 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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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콩 2014-10-24 16:43 0

만약에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고 발각되서 도망치려 한다면 난 굳이 잡으려들지 않고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둘 거 같음.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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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김치두조각 2014-10-24 16:49 0

무조건 죽여야한다는 말은 아님 패다보면 죽일수도 있다는거지

언제까지 때려야 안죽는지 아는게 아니니깐

도둑넘이 품에 칼을숨겼는지 손톱깍기를 숨겼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깐

내 상황에 누가 칼들고 오면 그넘이 죽든 내가 죽든 한놈은 죽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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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ㅎㄳㄷ 2014-10-24 16:52 0

오늘 밸게꿀잼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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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불타는그런트 2014-10-24 16:52 0

오늘부터 돋거는 다 죽여도 되는걸로
무단가택침입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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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구이 2014-10-24 16:53 0

근데 도망치는척하다가 갑자기 품에서 칼꺼내고 덥칠꺼같아서

나도 정신못차리게 존나 때릴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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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6:58 0

쓸데없는 세금만 선진국 따라하지말고 따라할거면 다 따라하던가
뭔 범죄자들 인권 존나 이리 챙겨주는나라 우리나라 뿐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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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구이 2014-10-24 16:59 0

만약 나자는데 문따고 들어와서 내 목따고 가면 누가 책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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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7:03 0

주먹이 법보다 빠른데 우리나라 검찰들은 범죄 생기는 즉시 112 안눌러도 오는줄 아나봄
울 동네 지하철역에 최효종이 뭐 112 신고하는법 홍보대사로 있던데
그거 한번 봤는데 참 그놈의 절차가 지랄맞더구만
긴박한 상황에 침착히 한대도 그거 다 밟고 신고할 시간이 잘도 나겠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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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gonax 2014-10-24 17:03 0

지하철역에 붙여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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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라응123 2014-10-24 18:30 0

과잉방어맞네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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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PF호세 2014-10-24 18:37 0

패다 보면 죽일 수도 있다는거지 라니;;;
패다보니 죽었어요
죽일라고 팼어요
님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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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7 박훼훼 2014-10-24 21:14 0

우리집 들어온새끼 몸생각하며 두들겨 패야하다니 참조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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