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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 2014-08-12 2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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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때려도 법원에서 판결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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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ㅇㅌㄹ 작성자 2014-08-12 2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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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례상 한다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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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grass 2014-08-12 2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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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뭐 판결은 대충 몇월에 집유 떨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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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20 0

5

아나운서 모욕죄 말하는거면 대법에서 다시 원심 파기 환송해서 고법으로 내려보냈는데
검찰이 다시 2년 구형 때린 거
구형이랑 선고는 또 다르니까 2심 판결에 따라 다르겠지

파기 환송하면 경우의 수가 꽤나 많아지는데 결과 나와바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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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20 0

6

너구리말은 틀린게 대법에선 무죄 판결 때린게 아님 . 정확히는 파기 환송이니까
검찰이 다시 2년 구형 때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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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감자 2014-08-12 23:21 0

8

파기환송이면 걍 다시재판하는거아닌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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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24 0

9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다는 의미는
2심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판해라는 의미지

2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로 애초에 인정하지않는 기각/각하가 있는데
파기 환송은 ,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불인정하는 것도 아님

뭔가 재판 내용과 심리 내용에 미완이 있어보이므로 고법이나 지법으로 내려가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판해라는 게 파기 환송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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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ㅇㅌㄹ 작성자 2014-08-12 23:25 0

10

사실내가 무죈줄알앗음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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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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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인데

암튼 파기환송은 기각도 아니고 원심 확정도 아닌 ,   2심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절차 중 하나라서
판결 자체하곤 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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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ㅇㅌㄹ 작성자 2014-08-12 23:27 0

12

근데 저거 아까 검색하면서 보니까 강용석이 아나운서한테 햇다는 그 말이
아나운서가 쓴? 아니면 책에 나온 문구 밥먹다가 얘기하던거를 신문에서 조져서 저리 됬다는데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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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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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가려면 역시 예시가 가장 쉽겠지
유명한 사건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보령 청산가리 사건이라고 있는데
남자가 자기 부인+주민2명에게 청산가리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임
2심까지 살인으로 유죄 판결 받은 후에  대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검찰 소명 자료에 흠결이 있어보인다며
파기 환송시켜버림.   기각도 원심확정도 아닌 거지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내려가서 또 8개월인가 공판 절차 거치면서 검찰이 무기징역 선고 - 고법은 다시 ㅇㅋ 증거 충분 그러므로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다시 대법 올라가서 대법관들이 살펴본후에 오케이 이번엔 맞게 했구나 .
원심 확정  ! 땅땅땅!!!  그래서 무기 징역으로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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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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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그 말 한건 , 무슨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인가 토론회같은거 하고나서
저녁 식사 뒤풀이 자리에서 했던 말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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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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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다고 해서 그게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등등으로 꼭 바뀐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거지.      파기 환송은 말 그대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서 새롭게 재판해라 그거임
기각하곤 완전히 다름.   고로 강용석은 지금 얼마든지 2년 선고를 다시 받고 대법 올라가서 확정판결 받을수도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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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14-08-12 23: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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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법이나 대법에서 검찰측의 주장을 들어주지않을수도 있고.
결론은 파기환송된 재판은 다시 2심 3심 공판을 철저히 해봐야 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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