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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소년보호법은 개정해야한다
Gisado.. | 2014-08-04 15:55
중범죄등에는 미적용!
강력범죄를 저지를땐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기타잡범들만 아직 애니까 기회주면 됨(단순폭행,절도 등등)
이것도 3진아웃 적용시켜야하고
3번 저지르면 보호법 제외대상지정
강력범죄를 저지를땐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기타잡범들만 아직 애니까 기회주면 됨(단순폭행,절도 등등)
이것도 3진아웃 적용시켜야하고
3번 저지르면 보호법 제외대상지정
Gis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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