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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기 수위가 공연음란죄에 따랐나보네.
초코신호구 | 2014-07-30 16:59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가 판례에 따르면
2000도4372 남성의 성기노출
96도980 여성의 음부노출
2005도1264 여성의 음부 및 유방
노출 하면 유죄라고 나왔고
2003도6514 엉덩이
2006도3119 허벅지
는 무죄라고 나왔는데
여기 수위랑 대충 비슷한거같다.
2000도4372 남성의 성기노출
96도980 여성의 음부노출
2005도1264 여성의 음부 및 유방
노출 하면 유죄라고 나왔고
2003도6514 엉덩이
2006도3119 허벅지
는 무죄라고 나왔는데
여기 수위랑 대충 비슷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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