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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 민영화가 글보니까 무시무시하구만....

nlv130_8941 선돌진후렙확인 | 2014-07-22 20:21

지금도 서민들 어디  아프면 병원비에 절절메는

상황인데...

 

유독 돈좋아하는 윗대가리 새기들이 의료쪽에서 돈맛보면

아주 그냥 몇일 굶은 미친 개새기마냥 쪽쪽빨아먹을거 

불보듯 뻔하고....  

 

지금도 시발 의료보험료+국민연금+각종 세금 해서 3~40 가까이

때먹이면서 ㅂㄷㅂㄷ 중인데..  이 미친새기들.. 

 

그래서 어케 됨?? 민영화 한데? 

nlv139_84120 선돌진후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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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바이에르라인 2014-07-22 20:23 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으며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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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선돌진후렙확인 작성자 2014-07-22 20:24 0

그럼 끝난거네...  이 새기들 돈줄 생기는데 서명이고 뭐고 한다고 되돌릴리 없으니.ㅋ

그런 사례도 없지않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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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wildgrass 2014-07-22 20:25 0

근데 진짜 예전에는 서명하고 시위하면 나라에서 움찔하는거라도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 국민들 서명이나 이런거 개족밥으로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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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선돌진후렙확인 작성자 2014-07-22 20:29 0

하는지도 모르는거 같은 느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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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구이 2014-07-22 20:30 0

모르는척 하는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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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4 샤이닝초코 2014-07-22 20:31 0

민영화 거의 돼가는 수순임 내친구가 의사뎅  못막으니 돈이나 벌래 낄낄 우리도 미국처럼 선진화돼서 좋자늠 낄낄낄
돈있는놈은 양질은 서비스
없는놈은 진통제 감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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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구이 2014-07-22 20:32 0

먼말인지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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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wildgrass 2014-07-22 20:32 0

예전에는 시위하면 떄려잡으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아 이새끼들 그냥 냅두면 제풀에 지쳐서 딴데 본다고 신경안쓰는구나 하는생각으로 그냥 귀막오 아바바바바하고있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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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구이 2014-07-22 20:33 0

시위하면 촛불충이라고 하면서 걍 언플하고 일부러 시위하는시간데를 사람들 불편한시간대에 하게끔하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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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추 2014-07-22 21:31 0

정부에서 내논 건데 왜 국회 안거치고 바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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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7 불타는그런트 2014-07-22 21:33 0

그러게 시행하는건지도 몰랐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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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추 2014-07-22 21:38 0

검색해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입니다.

법령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절차의 초기단계로 차후 단계를 모두 진행한 후 시행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입법절차를 알려드리면,
1.입법계획
2. 법률안 입안
3. 관계부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6. 법제처심사
7. 국무회의 심의
8.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송
9. 국무회의 및 대통령 서명
10. 공포

이렇게 돼 있네...법제처는 정부소속인가? 아님 독립기관인가?
현재 국회가 여야 비율이 어케 되는지 몰라도 막아줄건 국회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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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귀 2014-07-22 22:21 0

발의는 아마 새누리당에서 했겠지?

법제처 = 정부기관
대통령 = 새누리당 당선자
국무회의 = 대부분 장관들이 위원임. 대통령이 임명할껄??

현재 다수당 = 새누리당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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