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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슬1 | 2014-07-22 19:53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주체가
환자/의사/병원/기업/보험사가 있다고 치면
어떤메커니즘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게되는 주체는 누구고
의료보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거고
ㅇㅅㅇ?
관심가진적이 없는데 일목요연하고 간략하게 정리된 그런곳이 있나 ?
틀이 안잡힌상태에서 이익집단들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분명한 기사들만
단발성으로 보다보니 더모르겠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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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두지
2014-07-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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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기초해서 있는 비영리 병원은 기업의 투자나 경영간섭이 불가능하고 수익이 나면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해야함. 하지만 영리병원들이 생기게되면 작게는 재벌 크게는 외국기업까지 투자로 병원운영에 간섭할수있고 의사는 여기서 홈쇼핑 쇼호스트나 세일즈맨처럼 과잉진료를 통한 자기 병원의 의료상품에 대한 광고와 처방으로 이윤을 끌어내야만 계속 그 병원에서 일할수 있음. 그 의료상품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건강보험으로 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득세하고 돈없는 환자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가게됨. 고로 민영화에서 수익을 쓸어가는건 기업과 민간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