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문제가지고 싸우면 답이 안나오고요 초기 단계라 양쪽 모두 맞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도 지금같이 되는데 10년 걸렸다고 하내요

문제는 민영화가 진행되면 멈출수 없다는 겁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거의 혁명 수준의 변혁이 필요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이상의 시간과 사회적 합의등이 필요할거구요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이 많죠? 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욕나오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많은 단체들과 지식인들이 노력하지만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젠 대통령이 필생의 사업인양 난리치고 있음에도 말이죠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영리병원화는 솔직히 민영화라고 정의내리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워둔 차를 밀어 보세요 처음에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밀어지고 내리막길을 만나면 세울수 없을 정도로 미친듯이 움직입니다.

민영화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지요

철도와는 또 달라요 철도는 민영화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국영화 하는데 합의도 쉽고 정부가 팔아서 헤쳐먹은돈 두배정도면 다시 국영화 할수 있다고 하니 그냥 사채쓴다고 생각하면 더러워도 참을수 있습니다만...

질문의 답...  병원비의 직접적 상승은 첨에 그닥 많지 않을 거이구요 단기간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이후 그 영향력이 나타날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멈출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병원비 상승이 없진 않구요 제가 다른곳에 예를 쓴것이 있어 붙여놓기 할게요

혹자는 병원비가 상승하게 되면 약간이라도 말이죠 현 국민의료보험시스템하에서는 의료보험 바항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항목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심화되고 현 의료보험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미국식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것 같구요.. 그전에 폭동이 일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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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재단에서 번돈은 재단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가능한겁니다. 의료사업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지요 만약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겠죠? 10배 아니 100배가 된다고 해도 그럴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말이죠 빛만 낼수 있으면 그럴겁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병원의 수익을 밖으로 내보낼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선진의료(?)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거죠 해외자본이나 거대 자본을 끌여드려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투자자의 목적은 수익을 올리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병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쓸까요? 당연히 고급화 정책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특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상이구요 자신이 원하는 선생에게 받는것이라고 처음 시행될텐 들은것 같은데.. 요즘 병원갈때 아닌적이 없었던것 같내요

질좋은 서비스 말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가격상승은 불가피 할겁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고 하지만 개소리구요

물론 미국처럼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 따라올려는 판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병원의 영리화는 결국 다른 이름의 민영화입니다.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병원은 커지겠지만 자금을 투자한 외국자본은 불공정(그들이 보았을때 이익을 내는데 불리한 조항들) 시스템을 두고 볼 수 없을 거구요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를 줄여 나갈거구 몇몇 병원에서 시행되게 되면 그 수익성을 보고 다른 병원들도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서 확대를 요구할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오는 정치헌금 또는 뇌물에 입맛이 돌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작을 떠는 거지만 말이죠

병원이 영리화되면 확실한 것은 의료비용이 증대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 올라간다는 것은 개소리구요 전체적으로 명목비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위급한 경우 급행비라고 해서 먼저 진료 받을수 있는 항목 만들어 둔다고 해보죠 의사가 10명 있는데 한명은 일반의 9명은 급행의라고 해놓으면 일반으로 신청해서 몇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님은 급행진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님 일반의를 선택하겠습니까?

거기다 병원들은 고급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서 나름 유명한 의사들은 일반 시민이 치료 받기 힘들게 될겁니다. 돈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 가라 그런거죠 뭐 이건 시작이구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의료보험적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료재단에서 번돈 다른사업으로 돌릴수있게 풀어준단말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