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밸런스토론장

실시간댓글

[일반] 공무원 연금 삭감

51 | 2014-05-21 11:27


277107_1400639151.jpg

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 세월호 여파로 5년만에 개혁 검토

‘공무원연금 삭감’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0일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1인당)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예 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개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초 개혁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 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ㄷㄷ해

추천 2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신고 스크랩 0 사용자 차단

nlv0
gold

0

point

0

프로필 숨기기

0

0%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9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7 일루바타 2014-05-21 11:28 0

세월호 올리는데 2천억?
그거 충달할듯 ㅅㅂ?

신고

댓글 삭제

사행성123 작성자 2014-05-21 11:31 0

대학생 자녀 지원금주는곳이 몇군데나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

댓글 삭제

사행성123 작성자 2014-05-21 11:34 0

지들이 투자 잘못해서 손해본걸 국민이 매꿔줌 ^^

신고

nlv48 손가인짱짱걸 2014-05-21 11:38 0

공무원 연금에 세금 안 붓는 나라가 없지 않음??
오히려 우리나라는 적게 보전해주는 거라더만

신고

댓글 삭제

손태짱 작성자 2014-05-21 11:39 0

안행부가 그런적없다는데 이새기들 슬적 흘려보고 반응안좋으니 그런적없다 한듯ㅋㅋㅋ

신고

nlv64 게맛살케이크 2014-05-21 11:43 0

똥은 윗대가리들ㅣ 싸고 치우는건 말단이 치워드려야죠 예예

신고

nlv193_456 guinness 2014-05-21 11:52 0

공무원 월급도 세금으로 주는건데 이참에 걍 공무원도 민영화해서 다 없애버리죠 ㅎㅎㅎ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밸런스토론장 BEST

  • 일간 추천
  • 일간 토론
  • 주간활동왕

많이 본 뉴스

인터뷰 게임조선에서 만난 화제 인물

뉴스이미지

너바나나 김남석 누구나 멀티킬 즐거움 누리는 MOBA 프로젝트 제타

뉴스이미지

하카바분코 도시전설 해체센터 결말 꼭 경험해 주시길

커뮤니티 이슈 한줄 요약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