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선장의 선박 탈출 관련 법안.

nlv101_36546313 바이에르라인 | 2014-04-16 17:40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

라고 지금 넷상에서 돌고 있는 자료.

nlv133_8941 바이에르라인
gold

10,304

point

3,352,540

프로필 숨기기

133

15%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6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48_65225 ㅉㅈ 2014-04-16 17:41 0

그럼 끽해야 5년이하 징역이라는거네

신고

nlv48 악플러피생 2014-04-16 17:41 0

역시 처벌이 너무 가벼움

신고

nlv130_8941 Riq 2014-04-16 17:42 0

ㅇㅋ5년

신고

nlv130_8941 Riq 2014-04-16 17:49 0

그렇진않음 판례들보면 상식적인선에서 처벌다함 글고 이건 사건이 너무커서 ㅋㅋㅋ

신고

nlv104_365465 길섹 2014-04-16 17:51 0

이번껀수 그냥 넘어가면 또 뭇매맞을꺼라 생각하고 어느정도는 처벌을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