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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 보조금 단속하는 이유

통신망 | 2014-04-15 15:53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간의 '불평등' 때문임


이게 방통위나 정부측 공식 입장.


통신3사 사장 불러다가 불법 보조금으로 깔 때도 언급하는 내용.



그리고 25만원인 이유는..

원래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그 정책이 일몰하면서

휴대폰 가격이 지금보다 싸던 시기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음)

제한적인 보조금 허용정책이 실행되었는데 그게 25만원


근데 그 것도 일몰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유지하는거였던가 이건 기억이 안난다

작년에 쓴 논문 벌써 까먹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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