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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4-04-15 11:42 0

2

근데 저 법조항이 좀 적용하기 무섭네

간첩증거 위조한사람도 간첩급 형량받는다는건데 입법의도를 모르겠다.

어쨌든 위조죄 등은 형법상으로 처벌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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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ntine 2014-04-15 11:45 0

3

나믿가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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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난널해치지않아 2014-04-15 11:46 0

4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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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콰콰 2014-04-15 11:48 0

5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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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량 2014-04-15 11:49 0

6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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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2014-04-15 11:56 0

7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겠다는 의도가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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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2014-04-15 11:57 0

8

뭔가 이해가 갈거가긴한데 좀 무식한면이 있긴하네. 전쟁국가 특수성으로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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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2014-04-15 11:58 0

9

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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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2014-04-15 12:01 0

10

입법의도가 그냥 아무 문제없는사람 간첩으로 몰아가는거 막으려고 한거같은데, 간첩같은건 순차대로 처리하면 이미 할거다하고 도주할테니 뭐..

그러고보니 오마이뉴스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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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작성자 2014-04-15 12:03 0

11

기자회견 내용인데 오마이뉴스랑은 무슨상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간첩으로 몰아간걸 이번에 한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있는건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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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2014-04-15 12:18 0

12

그러니까 아니란걸 알면서 추진한게 아니니 고의성은 없다는거 얘기하는거아님?

날조죄 적용이 안되는건 맞는거같은데 증거위조는  적용될지몰라도. 밑에 설명까지 다 있네 니가 퍼온 부분만보면 이상한게맞다만 전문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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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2014-04-15 12:21 0

13

무고죄랑 비슷한개념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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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 2014-04-15 13:35 0

14

증거 조작죄가 아니라 방조죄로 넘어간거같은데
국보법에서 방조죄는 어떻게 처리하길레 그냥 넘어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