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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행부가 원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아닌데

래디오스1 | 2014-04-10 22:16

내가 지금 쓰는 건 여기저기서 얇게 주워들은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아무튼... 원래 국가 전체는 물론 정부 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했었지. MH때까지만 해도

 

근데 MB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2개 부처가 동시에 사라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이공계인으로서 내가 딴건 다 인정해도 절대적으로 이명박정권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게 이거다. 어떻게 과학기술을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부가 교육부랑 합쳐지면서 파워가 줄어들고,

동시에 업무가 어느정도 겹치면서 즉각적인 성과를 원하는 MB정권의 입맛에 부합하는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현 산업자원통상부)의 파워가 커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가 꽤나 지경부 등으로 이관되지. 여기서 일단 한번 만신창이가 됨.

 

참고로 교과부 통합으로 국가의 과학기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지면서, 이 업무를 담당할 과학기술위원회라는 조직이 2011년 경에 신설되기도 하지. 이건 추후에 미래부랑 합쳐지지만, 과학기술부를 없앴다는게 얼마나 삽질이었는지를 대변해주는 사례.

 

 

정통부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지. 방통위로 업무가 어느정도 이관되긴 했지만 방통위는 방통위일 뿐. 지경부 등으로 업무가 쪼개지는데

 

정부부처의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할 곳이 없어진거야. 방통위가 이일을 할 순 없거든. 결국 '정부부처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하는거니까, 행안부가 해' 하면서 행안부에서 정부부처 정보화사업을 맡는 부서가 생겨나지.

 

사실 진작에 정통부에서는 차세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백지화되고, 지금 안행부에서 EA니 전자정부프레임워크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 다소 불안한게 사실임.

 

왜냐하면 어차피 1차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순환보직이거든. 즉 안행부에서 지자체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고 정부조직 담당하던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정보화업무도 담당하는거란 말이야.

 

정통부에서 비슷한 업무를 순환하며 맡던 공무원이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거랑은 전문성이 다를거란 얘기지.

 

 

나도 밑에 윈도우XP 종료 대비해서 대응실까지 만드는 걸 보니 조금 한심한 느낌은 든다.

 

뭐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암만 XP이제 버리셈 해도 밑에 지자체나 지방조직들은 그런거 신경 안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XP 쓰는 곳이 많을텐데 그런거 늦게나마 대응하겠다는 거니 잘 봐줘야지.

 

대응이 좀 늦긴한거 같다만. 

 

PS: 그렇다고 공무원의 IT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일반공무원은 당연히 잘 모르는데, 공무원 중에도 민간전문가를 특채롤 뽑아서 쓰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자랑함. 다만 정부본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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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순결한콩 2014-04-10 22:24 0

여성부아웃
정통부 살려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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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그러려고 2014-04-10 22:31 0

부서가 없어져도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되니 큰 차질 없나 했는데 저 순환이야기 들으니까 주무부서가 하는 거랑 다른 부서에서 눈치밥 먹는거랑 천지차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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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잉 작성자 2014-04-10 22:45 0

과학기술 = 돈먹는분야

지 주머니에 꼽아넣을것도 부족해서

땅파서 주머니에 꽂아넣는새1끼가

당연히 없애는게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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